•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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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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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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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by the Noh Moo Hyun government. The reform mainly included introducing the vice premi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ver the public R&D budget and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under the vice premi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form aims to improve not only the policy coordinative mechanism but policy discourse mechanism over the enhanc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s paper argues that Noh Moo Hyun Government's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successful. The reason is that the reform targeted mainly to improve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it was nearly neglected to make effective the policy discourse mechanism linking the state actors and societal actor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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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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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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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roduction regim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comparative welfare data by various sources for 14 OECD nations from 1980 to 1997,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 regulatory process betwee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econd, if it is correct, what kind of causal structure do we predict?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The evidence suggest that there are powerfu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tributive coordination and production coordination a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has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First,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increases. Second,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production becomes less positive(more negative) as coordination in the sphere of distribution increases.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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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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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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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기관간의 정책협의, 조정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이를 통한 개념정립과 전략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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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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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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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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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7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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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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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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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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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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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studies the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of 1984 and the 2009 shipping industry restructuring and policy to rais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operation of the two polic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forcer, aim and policy contents. In 1984, under government initiative, M&A of shipping companies was accomplished but in 2009 restructuring of shipping companies is being pushed ahead by the group of creditors. The use of different policies, M&A of shipping companies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shipping companies, as solutions in a crisis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act of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in 1984 was proposed on the very basic and aggressive aim and targeted to improve Korea's shipping industry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2009 polic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was based on the protective concept. This policy aimed for a prevention of bankruptcy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hence preserve the shipping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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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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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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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수년간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및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치수사업이나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법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환경단체나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발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문성 및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각모형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과 같은 대형 치수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추진절차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인과 기술(공학)으로는 홍수저감효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의 3가지 갈등 발생요인을 갈등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댐 건설시 이수와 치수분야에 있어 이수용량 산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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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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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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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ain components of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on productivity by comparing traditional productivity growth and environmentally-adjusted productivity growth in 28 Chinese regions based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To do this, we measured the shadow prices of SOx for the 28 Chinese reg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annualized growth rate of output in the 28 Chinese regions was almost 10.07% for 1999-2005, though the growth rate was higher in the eastern region than in the middle and western regions. The average traditional productivity was 3.58%, again with the eastern region showing the highest level. The average environmentally-adjusted productivity of the three regions was about 3.56%, which is similar to the level of traditional productivity. This implies that activities regarding pollution reductions in the 28 Chinese regions have not been practiced, even though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Therefore, the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strictly enforce them.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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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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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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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increased sharply since the deep economic depression. The rapid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is attributed, in part, to economic shock, but more basically to the structural problem of labor market. Moreover over 2-3 years later, the labor market perspective looks dismal. To overcome the labor market crisis, the fundamental reforms aimed at improving the labor market function is required. Thus the focus of policy should shift from reducing unemployment to increasing employm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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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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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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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