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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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길운규;심용호;배홍범;김서균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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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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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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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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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판데믹 전후의 컨테이너해운업 동향분석과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Trend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tainer Shipping Industry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 이태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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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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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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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COVID-19 판데믹 전후 즉,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해운경기와 동향분석을 통해 이번 컨테이너 해운호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 해운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확산이 유발한 수요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선사들이 선박가동중단(idle)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가동중단선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언한 정책방향으로는 선박공급과잉의 원인 분석과 해운산업 증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운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선박공급과잉이 심화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해운정책의 기조 특히, 호황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불황기 공급확장 정책 이외에 호황기 공급조절 정책과 같은 해운정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해운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해운경기 예측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선사CEO 대상 선박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S&P 전문가 및 해운시장 분석가를 양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장성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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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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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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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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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바라며

  • 안병우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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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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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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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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