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9호
• /
• pp.35-42
• /
• 202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정부가 추진하는 sUAS 안전성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sUAS 위험 요소와 함께 미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sUAS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위험 요소는 물리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 분류하였고, FAA 재허가법에서 언급하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 위험 시나리오는 비행운영 방해, 인프라 구조 피해, 시설 무단침입 등 FAA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 시나리오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미 FAA가 추진하는 위험관리 원칙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은 국외 주요 저널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부터 FAA의 sUAS 정책방향과 내용을 연구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는 FAA sUAS 안전성 위험관리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sUAS 안전성 위험관리 가이드 수립에 필요한 운영과 안전성 통합정책, 물리적인 위험관리 정책, 운영과 안전성 규정, 그리고 sUAS 정책과 기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선도적인 미 sUAS 안전성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있고 이로부터 향후 국내 정책 방향 수립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7호
• /
• pp.295-323
• /
• 2013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 /
• 제19권2호
• /
• pp.3-15
• /
• 2008

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181-1184
• /
• 2011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 재생에너지-IT 융합을 통한 산업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 주기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태동기인 연료전지와 성장기인 태양광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이를 현 지원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 재생에너지-IT융합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IT융합 산업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7권4호
• /
• pp.63-74
• /
• 2022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6권
• /
• pp.231-253
• /
• 2006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천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막학회 1995년도 제3회 하계분리막 Workshop (환경과 막분리 공정의 역할)
• /
• pp.1-26
• /
• 1995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인류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인구, 식량, 자원, 에너지 및 환경문제가 인류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데 미래학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금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현안문제로 부상하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491-494
• /
• 2007

최근 u-IT기술 발전과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른 신규 부가가치 시장의 창출 및 이종 산업간 IT중심의 융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는 USN은 현재 산업의 성장사이클(Life Cycle) 상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비약적 성장이 전망되는 블루오션 성격이 강하므로 원천기술 선점 및 관련 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통해 향후 IT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USN 산업의 현황을 2006년 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SN공급기업의 매출액, 관련 기술, 전문인력,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에 관한 다각적 현황 분석을 통해 신산업육성 전략요소 및 모니터링요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USN산업의 조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1권2호
• /
• pp.83-112
• /
•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230-251
• /
• 2013

본 연구는 지역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현 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과학문화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경기도에 이를 적용해 보았다. 과학문화 활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도에 적용한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성인의 높은 관심과 이해, 청소년의 높은 이공계 진로 희망 등의 우수성도 있는 반면, 상대적은 낮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 호기심 대비 일상 속에서의 낮은 체감, 비안정적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의 취약점도 발견하여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자체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의 삶 속에서의 과학기술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확대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예산 지원 및 예산 규모를 확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 추진체계 정비, 내실 있는 과학문화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