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은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서비스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는 ICT융합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 보다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존하여 ICT융합 클러스터의 전략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모델에 기반을 두고 비(非)R&D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끄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181부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참여여건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비R&D 정책지원 요인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에 차례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DA 모델을 정부와 기업 간 상황(G2B)에 적용하여 정부 정책의 홍보와 기업의 관심 유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비R&D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끌어 내는 지 여부를 AIDA 모델을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두 주체인 학교,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여, 향후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 도입에 대한 관련자의 관심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관심중심수용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이하 CB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기업 관계자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두 중심 주체(학교, 기업 관계자) 139명(학교 관계자 84명, 기업 관계자 5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비사용자 패턴과 유사하였다. 즉 현재 이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도의 수준으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를 학교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로 구분하였을 때, 각 주체별 관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0단계(무관심)를 제외하고 학교 관계자의 관심도가 기업 관계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단계(협력적 관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산과 학의 협동이 해당 정책의 성공 요인이므로 두 주체가 협력하여 해당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운영 주체 모두 4단계(결과적 관심)에서 가장 낮은 강도가 나타났다. 이는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 및 도제학생 평가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도제학생에게 평가는 자격취득과 연관되므로 향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에게 평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북극해 항로관련 본격적인 연구는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993년 시작되어 1999년에 끝난 INSROP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여 많이 늦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북극과 관련한 연구는 극지연구소가 극지기후변화, 극지지구시스템, 극지생명과학, 극지해양환경 등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항만정책, 해양정책, 해양환경정책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한국해양대학과 공동으로 빙해수조를 통하여 얼음과 내빙선체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15일 우리나라가 북극이사국의 정식 옵서버국이 됨에 따라 북극해 항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극해항로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조사분석하여 북극해항로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분야를 찾고자 한다.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당뇨병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당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당뇨병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예방법을 알리고 이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정은경 팀장을 만나 당뇨병환자의 증가를 막고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등은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펼치고 있다. 이들 5개국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해외건설면허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설비건설업계에서도 해외건설면허를 확보한 회원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건설면허는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함은 물론 고품질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등 많은 장점이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에 대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교육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는 독자적인 해외건설 진출에 미숙한 설비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 ${\ulcorner}$해외건설 실무교육 신임과정${\lrcorner}$ 교육중 해외건설 관계법령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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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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