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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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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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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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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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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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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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8년 1월 1일부터 EU의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EU 가맹국의 전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U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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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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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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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의 도입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은 기존의 이론 및 많은 사례 연구들과는 달리 국가독점 통신사업자 시절에 성공적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경쟁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국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연구는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도 유연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대신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독자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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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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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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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확산과 사용자의 이동성 증가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특정 서비스나 정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서비스 영역은 미리 정의된 환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융합, 사용자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산업적인 부분에까지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확산됨에 따라서 다각적인 IT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IT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적응적인 시스템의 구현과 정보보호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동적이며 적응적인 정책의 구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확장과 융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구현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능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운영, 상황에 따른 추론 기술 및 서비스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홈네트워크에서 적용되던 특정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구현이나 한정된 상황 정보(Context)에 대한 관리 기술만으로는 고도화된 산업IT기술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기종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multi-resolution 기술과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관리 기술을 제안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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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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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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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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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년도 제6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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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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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public)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각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 기반이 되어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제공·이용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정책 근거로 제안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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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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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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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RM분류체계분석, 문헌분석, 정책정보제공사이트 분류체계분석, 분류전문가논의과정, 정책정보수요자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정책정보자료의 실제적 구축을 통한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BRM 분류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정보관련 정보자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정보서비스에 적절한 BRM 분류 단계를 3단계로 확정하였다. 국내외 정책정보제공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분류체계와 서비스 조사를 통해 BRM 분류체계가 정책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무자 면담 조사를 통해 BRM의 적절성 확인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체계 사용의 적절성과 BRM 주제분야별 보완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BRM 분류 체제의 주제 내용을 확정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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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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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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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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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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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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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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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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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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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소셜커머스 분야에 활용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소셜커머스의 국내현황과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유형 6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소셜커머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들이 소셜네크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소셜커머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마케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