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Universal Service Policy for Public Information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이재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Published : 1999.08.01

Abstract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public)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각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 기반이 되어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제공·이용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정책 근거로 제안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