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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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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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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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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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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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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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regardless of opponent asserts. Here there were a deep various political interests fundamentally both of sides. Legislative conflict here affects the regional conflict among the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or nothing in any area. As the result, political interest deeply which was connected in politics influenced the big national issues, not to amend as a result government failure will be come.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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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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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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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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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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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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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gration and separation phenomenon of the legislative network by analyzing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gender legislation. First, I analyzed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centered on the proposed bills in the Women and Family Committee. Second, Analyze the network of joint initiatives for multicultural, family, gender related legislation and representative laws in each field. In this process, we analyze who participates in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and who is the leader of the political coalition. Finally, Understand the shar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ccording to policy issu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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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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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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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hile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nactment for military aircraft operation became more evident especially after the Aviation Law that has recently been revised, the prospects of such legislative action in which adopts the unique nature of aircraft need to cone to life more than ever. Here lies our effort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ilitary Airbase Law, to introduce status of military-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o examine legislative support system and overall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enhancement by presenting and discussing necessary subject matters m an endeavor to enact or revise the military-related aviation law.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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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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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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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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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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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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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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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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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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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이관 및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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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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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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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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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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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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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