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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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nd Policy Factors Influencing the Move-In Decision of Apartment Factory: Case Study of Middle and Small Sized Companies in Daegu City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및 정책요인이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Park, Won-Seok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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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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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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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location and policy factors influencing the move-in decision of apartment factories on the case study of middle and small sized companies in Daegu Ci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58.2% of response companies have the intentions to move-in apartment factories. Secondly,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o the location factors, 5 factors such as network, move-in cost, accessibility, factory space and labor are derived. And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o the policy factors, 3 factors such as management support policy, pecuniary sup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policy are also derived. Finally, analyz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can find pecuniary support policies influence the move-in decision of apartment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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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 지출 결정의 논리와 현실 - 기초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 Kim, In-Su;Mok, Jin-Hyu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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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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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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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규범 기속성(羈束性)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

  • Gang, Eun-Suk;Kim, Jong-Seok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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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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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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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usiness Management Factors, and Capit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 the Center of Ameliorating Small Businesses Supporting Policy by Government in Beauty Service Industry (창업가 기업가정신 요인, 경영 관리적 요인, 자본적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용서비스업 분야 소상공인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중심으로)

  • Kwak, JinMan;Yang, YoungSeok;Kim, MyungSuk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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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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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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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eauty services owners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managerial factors, capital factors and store factor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s a factor affecting the start - up performance of beauty service companies, it was analyzed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which is a sub - variable of managerial management factors, capital factors at start - up and store factors influence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The study on the effect of funding policy, education support policy, and consulting support policy on the start-up achievement of beauty service companies is as follows. The government funding policy, educational support policy, and consulting support policy have no effect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art - up capital, and store factors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 on start - up performance. This is because institutional support for funding is not an institutional support for proving the policy effect but an effective support plan for creating entrepreneurial achievement is needed. Educational support policy and consulting support policy are reflected in the politic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eauty service companies and realistic Education support and consulting support are necessary. In particular, it needs to be expanded to reflect the actual management activities and performance creation processes of other beauty service compani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olicy support of existing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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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

  • Heo, Man-Hyeong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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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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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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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olicy elements for a solu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정책구성요인 평가 연구)

  • Hong, Ji Wook;Shim, Jae Heon;Lee, Sung-H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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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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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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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provides a solution for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its implication by evaluating the policy elements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The policy elements evaluation was carried out for a group of experts related to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r parks. The evaluation proces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steps: the selection of policy elements, the weights assessment, and an analy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experts place a high value on policy element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0.183), the linkage between a municipal fiscal plan and an executive plan (0.165), a reconsideration of the current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0.154), and a grant or long-term lease of state-owned land (0.110). A wide range of in-depth discussion is strongly needed ahead of the sunset regulation on urban parks, which will take effect in 2015.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Gang, Seong-Il;Ha, Gyu-S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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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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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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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 발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도 창업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창업연구 분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인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들이 현재의 환경 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고려할 때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적요인과 외부적요인으로 귀농지역적 요인, 정책적요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내적 개인특성, 외부 환경요인, 정책적요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인 지역적요인, 정책요인을 변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령,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 기업규모, 성별, 학력, 농촌융복합산업 유형, 근무경력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개인의 농업·농촌 관심도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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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Kim, Yeong-Tae;Heo, Cheol-M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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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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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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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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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Development Factor of Internet Media Industry (인터넷미디어산업의 발전요인 분석)

  • Kim, Yong-Man;Seol, Sung-So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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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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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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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explored the development factors influencing the high growth of internet media industry recently in Korea. Both theoretical model and analytic model were formulated and tested by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analysis. The factors extracted from five fields were as followings: policy, technology, market, firm, and profitabilit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fitness of the given model, and the hypothesized model was found to be useful to explain the development factors of the internet media industry. The results showed that industry's development was explained by 41.3% for firm level, 37.6% for IT technology and policy, and 21.00/0 for market condition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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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of Systems Thinking on Housing policy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

  • Kim, Dong-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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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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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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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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