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apply the convergence theory into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which forms the moral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EU-15) gradually converging into a certain level. For this purpose, Chapter 2 describes the convergence and diversion of welfare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chapter 3 explai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U social policies since the Rome Treaty (1957). Chapter 4, which i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nalyze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s of EU member states is converging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owever, converging trend of the level of basic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has not been proved. In other words, social policy arena still remains strongly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 states, irrespective of growing pressure from the supra-national governing body like the EU. It is in line with the Abram de Swaan's argument that "welfare states is nation states" (1994: 110).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across the regions. We tested whether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considering the congestion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during the 1985-2013 periods in Korea, using the sixteen higher level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rge so that the -convergence exists. Second, the growth rat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creases as the intial level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s lower so that there exists -convergence.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had better consider the pre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fundamentally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d better be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since the national minimum welfare must be provided.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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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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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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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볼 때, 중요한 국가 간에 기술혁신의 수렴존재와 기술혁신의 수렴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적인 기술혁신의 확산을 가정한 결과로 볼 때, 분석대상국가간에 분석대산 국가 간에 기술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둘째, 보다 직접적인 기술혁신존재 및 확산기간을 측정한 결과 선형을 가정한 AR(1)모형에서 추정한 계수 값이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모수적 추정과 선형의 경우가 비모수적 추정과 비선형의 경우보다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형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선형인 경우에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렴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혁신확산 및 수렴기간이 장기적인 경우 선형적인 기술혁신존재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술혁신수준이 중국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기술혁신 모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으면서 자주 일어나야한다.
Whil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has been widely used for non-market valuations, it has been argued that it may suffer from hypothetical bias. However, if CVM respondents believe that their responses could affect the real consequence, the method could satisfy consequentiality. If a CVM satisfies a sufficiently high consequentiality, hypothetical bias could disappear as shown by som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we experimentally compar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donation of a relatively high consequentiality group with that of a relatively low consequentiality group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 find that both the existence probability and the size of hypothetical bias are lower for the high consequentiality group. This result implies that a CVM for a real policy including environmental policies could be free from hypothetical bias because its consequentiality would be relatively high, and warrants a future field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nsequentiality on hypothetical bias.
Horizon scanning that one of the methods for future prediction is adaptable way of establishing the policy strategy based on big dat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al problems scientifically utilized horizon scanning technique, and contribute to public policy formulation based on scanning analysi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public opinion framework for public policy based on social bigdata, and then confirmed the feasibility this framework b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and results after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Consequently, based on the analysis, we also drew implications of policy formulation about 'free childcare for under 5-years of age' as an object of study. The method that collects public opinion is very important to effective policy establishment and make contribution to constructing national response systems for social development.
지난 5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지의 성공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대운하 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현안들이 눈앞에 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vergence in per capita $CO_2$ emission by income group for an unbalanced panel of 152 countries from 1980 to 2013 using beta and sigma convergence model. Absolute beta and sigma convergence differed by $CO_2$ emission reduction policies in each countries. Conditional beta convergence shows that per capita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growth in per capita $CO_2$ emission. In particular, better-quality institutions and technology accel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per capita income on the speed of convergence of per capita $CO_2$ emission in high-income countries. For middle-income countries, the growth of income affected the convergence of $CO_2$ emission per capita, but institutional quality has an insignificant impact. On the other hand, improvements in the level of technology have a mitigating effect on the negative impact of income in middle-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_2$ emission.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6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과 '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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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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