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부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을 분석하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수요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입안자의 정책입안과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효율적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지역 거주 20세 이상 주부 30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 정보원천, 평가기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에 있어 월 1회 정도 구매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의 구매비율이 83.3%로 월등히 높았다(과실류(49.0%), 두류(43.1%), 곡류(27.8%) 등의 순).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할인점(45.8%)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구매금액은 $2{\sim}5$만원 미만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sim}10$만원 미만(31.7%), $10{\sim}20$만원 미만(13.1%) 등의 순을 보였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원천은 TV/라디오가 3.42로 가장 높았고(가족/친지/친구(3.33), 신문/잡지(3.31) 등이 순), 반면에 세미나(2.43)의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부들은 친환경농산물 선택 시, 특히 위생상태 및 신선도(4.43), 안전성(4.20), 영양가(4.05), 그리고 맛(3.99) 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사용 후 만족도는 영양가가 3.75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3.71), 신선도(3.70), 맛(3.68)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격수준(2.36)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이용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가격적 부담 등이 수요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인증제도 관리, 이력추적시스템의 확대 시행, 그리고 정확하고 충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산 및 유통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수요확대를 위 한 다양한 판로확보 및 촉진활동이 요구되며 소비자욕구를 반영한 마케팅전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개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특성, 기업역량, R&D 활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R&D를 통한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개발 방식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고, 29개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12개 요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들 각의 요인에서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성과 창출에 서로 다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매출액 영향 요인을 산업별로 검증한 결과, 산업별 최대 9개까지 성공요인을 보유하며, 산업별 개발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 결과 산업별 최대 8개까지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매출 증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하는 기술의 특성, 기업의 역량, R&D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기업 평가 시, 지원과제 및 지원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는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가동 중지된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되어 대량으로 발생될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자체처분을 위한 제염기술로 전해제염 공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설비의 주 구성 재료인 SUS-304 와 Inconel-600 금속시편을 대상으로 전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SUS-304 와 Inconel-600 금속시편에 대한 전해용해 성능에 있어서 중성염 전해용액으로 $Na_2$SO$_4$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우라늄변환시설의 가동 시 질산 매질과 주로 접촉했던 설비 표면의 이력과 시설 가동 중 발생한 우라늄 폐액의 성상을 고려하여 $Na_2$SO$_4$ 전해용액 내에서의 SUS-304 시편에 대한 전해용해와 비교해서 약 30%, 그리고 Inconel-600 시편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인 NaNO$_3$ 중성염 용액을 금속성폐기물의 전해제염 용액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aNO$_3$ 중성염 전해용액에서 전류밀도, 전해시간 및 전해 용액의 농도가 SUS-304 및 Inconel-600 금속시편의 전해용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라늄 변환시설로부터 인출하여 $UO_2$, AUC 및 ADU 등의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시편에 대해 전류밀도 100mA/$\textrm{cm}^2$, IM NaNO$_3$ 전해용액 내에서 전해 제염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오염물의 종류 및 오염준위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모든 시편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자체처분 기준치 이하로 $\alpha$ 및 $\beta$ 방사능 준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본 중성염 전해제염이 매우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nely regimented hierarchical language. I try, in this paper, to develop the idea that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Korean language uses is not humane. 1 of for the main argument for the thesis as what follows: How could one justify the hierarchical regimentation of a language like Korean\ulcorner Only if there is an essential structure in which the fine grades of differences of social positions of all the people are distinct; The essentialism here involved is not plausible. And I may add that language is to be used fur the purposes of communication, rationalization and expression. If true, language use is a genuine art of liberation or humanization. Any overt hierarchical language tends to damage those purposes and more to enforce those oppressive elements already existing in the community. Then, a hierarchical language is to defeat its own purpose.중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포용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포용 정책은
본 연구의 목적은 강활과 벌사상자 추출물에 의한 피부 멜라닌 형성 저해와 안정성과 자극성 시험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물질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White-$AK^{TM}$이고 INCI 명칭은 Osthole이다. White-$AK^{TM}$의 주성분은 쿠마린이고 EC50 값은 마우스 멜라노마 B16 세포 시험에서 2.7ppm이였다. White-$AK^{TM}$는 알부틴보다 100배 낮은 농도에서 저해 효과를 보였다. 미백 효과의 주 기작은 티로시나제-관련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White-$AK^{TM}$ 5% 용액을 함유한 기본적인 에센스 처방을 피부에 적용 시 피부자극을 경감시켰다. White-$AK^{TM}$은 불투명한 용기에서 4주간 자외선 하에서 100%의 회수율을 보였고 $50^{\circ}C$에서 4주간 97%의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피부 미백효과와 자극성 경감효과가 있고 자외선 조건하에서 안정한 White-$AK^{TM}$은 화장품 처방에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과 진화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현재의 클라우드 관련 연구들은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즈 측면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 시급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SaaS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성공적인 SaaS 서비스를 위해서는 SaaS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aaS 서비스를 위한 인증제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SaaS 서비스 품질과 인증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식별하고, SaaS 서비스 영역과 SaaS 서비스 제공자 영역의 인증제도를 위한 시스템적인 프레임 워크를 개발한다. 또한 개발된 인증제도의 평가방안도 제안한다.
연구목적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은 자살위험성을 높인다는 여러 선행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발병한 기분 장애가 치료받지 못한 경우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면연구로, unipolar 혹은 bipolar depression으로 진단된 260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가보고형 검사도구를 이용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우울 및 자살 관련 특성을 평가하였다. 과거력 상 우울 삽화 치료 여부에 따라 untreated군과 treated 혹은 1st episode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비교했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시도의 예측 인자를 분석했다. 결 과 총 260명의 환자 중 untreated군 189명, treated 혹은 1st episode 군은 71명 이었으며 untreated군에서 자살 시도한 비율, 우울 점수, 자살 위험성 및 자살시도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인자로는 과거력 상 치료받지 못한 경우[Adjusted Odds Ratio (AOR)=4.19, 95% Confidence Interval (CI)=2.25~7.81, p<0.001]와 양극성 우울증의 진단(AOR=2.60, 95% CI=1.52~4.46, p<0.001)이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증의 86.7%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되었고,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은 높은 자살위험성과 연관되었다. 향후 청소년기 우울증의 조기 선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 지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기대된다.
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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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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