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왔던 선거 포스터 중 특정 후보인의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이 포스터가 훼손된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훼손된 포스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선거공약포스터의 훼손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차 실증 연구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특정 서울시장 후보의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에 관하여 연령대별 여성과 남성 대상자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가지 지점을 발견했다. 첫째, 시각적 디자인 요소들은 공약포스터의 훼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선거공약 포스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로써, 국내 선거 공약 포스터의 훼손과 연관지어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국내 선거공약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영향력 있게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서면질의(별첨 서면질의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서면 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이었으며, 각 당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편집 형태를 통일하여 전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당의 답변서는 현재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면 부족으로 주요 당의 고등교육정책만을 게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6.2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후보자 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로 보고 있으며, 투표할 후보자 결정은 투표 2-3일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정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행위는 대체로 소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이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인지한 채널은 선거홍보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및 정치쟁점이었고, 특별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쟁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속성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언론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여 온라인 공간의 속성과 정치 양극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보궐선거에 나타난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측정하였으며,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기사 댓글에 비친 온라인 여론을 측정하였다. 이후 언론이 가장 주목한 보도가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 여론의 견고성을 검증하는 시도로써 정치 양극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언론은 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에 따라 선거 관심도와 주제가 달랐다. 둘째,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사 댓글에 나타난 온라인 여론은 높은 부정 여론, 낮은 긍정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일에 즈음할수록 양극화의 수준은 더욱 분명했다. 셋째,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를 보면, 선거 관심도에 따라 정치 양극화의 변화 가능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치참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005년 9월의 총선거를 거쳐 11월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상인 앙켈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립정권이 탄생하였다. 총선거 전에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사회동맹(CDU/CSU)이 자유민주당(FDP)과 연린정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회민주당(SDP)의 선거전 후반의 맹렬한 추격으로 CDU/CSU의 득표수가 늘어나지 못하여, 결국 CDU/CSU는 SPD와 같이 대연립정권을 꾸미게 되었다. 이 양 당은 선거 전에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용납치 않는 정책강력을 발표하여 왔었다. 특히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는 양 당의 의견에 격차가 심하여 총선거 후에 실시되었던 정책 협의과정에서 최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의 하나였다. 2005년 11월 11일에 발표된 대연립정권의 정책강령에 담겨진 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소개함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에 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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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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