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disability perspective and rehabilitation paradigm of Korea rehabilitation for the past 60 years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 for rehabilitation of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 First of all, there is a disparity of 30 years betwe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perspective of social inclusion in Korea. Second, social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ective variable on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t has been rapidly changed from agrarian society, going through industrial society and intellectual society, to convergence society. Third, disability perspective has been changing to universalist model with change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also paradigm of the rehabilitation has been changing from the target of treat,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member of society that can empower and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th, rehabilitation policies have been changing from the welfare policies to the empowerment policies in company with change of paradig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 First, universalist model have to be permeated in the society at large. Second, rehabilitation paradigm should change to emphasize the holistic and universalist perspective. Third, the main purpose of rehabilitation policies are equality, mean and target of the policies are to emphasize universal services.
합리적(合理的) 경제주체(經濟主體)는 예상되는 정책변화(政策變化)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誘導)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하(與件下)에서 매 순간 최선(最善)의 행위(行爲)를 택해 나가는 정책(政策)은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개별경제주체(個別經濟主體)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행동방식(行動方式)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政策環境)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는 단기적(短期的)으로 최선(最善)이 못되고 또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의 집행(執行)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은 민간(民間)의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政策)의 최적성(最適性)과 신뢰성(信賴性) 사이에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예견적(豫見的) 행위(行爲)를 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사이에 개재(介在)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動態矛盾問題) 그리고 그 부분적(部分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事前擔保) 정책당국(政策當局)의 성가(聲價)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GRI's institutions. In this paper, authors examined the changes in GRI's funding system. The results were verified in the layering which is a one of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forms. Ow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institutional reform's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expansion have been continuously accumulated in order to modify the Project-Based System(PBS). Eventually expansion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have grown more quickly than the Project-Based System(PBS), as a result, GRI's funding system has been changing centered on the Block funding.
The Korean mobile telecom market has undergone a sea change since Apple created a new mobile ecosystem with Appstore and iPhone. Many non-telecom operators have been trying hard to come up with new business strategies to gain a competitive edge. The shifting competition landscape requires a new communications policy that can further stimulate the evolving market. This is wh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upgrading their communications policies: to renew the market foundation and better respond to the ever-changing industry environment. Using the ANP(Analytic Network Process) model, this study identifies policy variables and performs quantitative analysis on their priorities. The analysis results will help prioritize policy variables under the limited amount of resources, and serve as useful guidelines for making mobile ecosystem policies.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1960.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6~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This study reviews the emergence of new innovation policy paradigm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ir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theories in 1980s and 1990s. It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ew policy paradigm are the emphasis on the user-orientedness and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innovation and the preference of capability enhancement of innovators over resource subsidy This new perspectives of innovation policies had effects o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key concepts such as interactive teaming, innovating capability and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it has some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innovation policy design because 'the social' is still peripheral factors in the constitution on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to incorporate the social dimension of innovation into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1998년 1월 1일부터 EU의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EU 가맹국의 전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U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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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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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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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IPCC에서는 제 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005년 기준 약 35% 증가하였으며, 지난 1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0.74^{\circ}C$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된 홍수, 가뭄, 사막화, 생태계 혼란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UN에서는 1992년 세계 환경 개발에 관한 리우 데 자네이로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온실가스 증가와 생물종다양성, 수문학적인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시나리오 조건에서 미래의 토지이용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과거의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변화를 모델링 할 수 있는 CLUE(The 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모델을 이용하여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시나리오에 기초한 토지피복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한 개발전략 수립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 및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역시 최근 몇 해 유례없는 무더위로 연일 에너지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다. 올 여름 또한 무더위로 인해 초유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에너지사용량의 약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수요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수요관리 중심의 정책변화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과 관련한 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으로 우리 ESCO가 다방면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적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뿐아니라 유럽국가들도 다양한 방면에 ESCO를 활용하기 위해 ESCO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금융기법,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타 업체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례 및 의미있는 결과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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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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