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3호
• /
• pp.43-58
• /
•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90-90
• /
• 2015

최근 우면산 산사태 및 2011, 2012년 서울, 경기권의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미래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등 다양한 홍수 분석방법 및 정책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 변화 및 토지이용별 공간분포 고려, 미래 국토변화 데이터의 불확실성 저감, 유역단위의 홍수분석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후변화 홍수분석방법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 방법을 개발했고, 사례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미래 토지이용변화 및 토지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토지이용변화 추세선,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도출, 개발제한 지역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공간적인 특성을 도출하여 미래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미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거 장기 강우데이터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비교하고,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축된 미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련의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홍수분석결과인 최대홍수량이 그 지역의 홍수위험은 아니지만, 현재 대비 미래의 최대홍수량 변화는 홍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을 현행 기후변화 홍수 관련 분석방법 및 정책에 포함하면,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향후 정량화된 홍수위험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339-346
• /
• 2017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located i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has serviced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support tool (VESTAP) since 2014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ir own adaptation plans. Owing to its easy usage, the VESTAP has been utilized by not only local governments but also academia for examin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 KACCC has not suggested a standard usage how to compose indices for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city which are main components of vulnerability although the KACCC manage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ESTAP. Many users had no choice but to compose indices based on their own interpretation on the components of vulnerability. This technical note suggests the standard usage of VESTAP by reevaluating some vulnerability assessments previously developed. This may help users to correctly compose indices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may minimize possibility of inter-user inconsistency in definition of vulnerability assessment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8권2호
• /
• pp.61-70
• /
• 1997

본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인구구조 변화가 주거욕구에 미치는 영향, 주거 만족도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등에 대해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방향은 관련영역의 추세 및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세 영역의 연구논점은 추세적 변화를 고려한 주거관련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7-118
• /
• 2017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그리고 소비 증가 및 일회용 생활양식 등으로 인해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매립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매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실제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1호
• /
• pp.33-42
• /
•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점을-학습 개선 또는 진로체험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평가부담 해소 및 교사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2권
• /
• pp.124-143
• /
• 2000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술환경의 변화는 직무의 오토메이션, 정보전달 방법의 혁신으로서의 미디어혁명 그리고 사고(忠考)를 지원하는 지식 지원화를 주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산업혁명시 기계화를 맞이하면서 겪었던 변화보다 컴퓨터에 의한 오토메이션, 미디어혁명, 지식지원화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한 시대의 산업사회의 발전을 가져온 기술이 그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전성의 법칙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기술환경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환경변화에 의해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운항환경에 적용되는 기술환경변화를 분석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에 요구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363-374
• /
• 2017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179-188
• /
• 2010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66-370
• /
• 2009

GREEN, ECO and RENEWABLE ENERGY..아마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은 바로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장은 하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한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기후변화가 지나친 우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고에서 역시 어떤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의 변화(평균온도의 상승, 집중강우의 증가 및 가뭄 등)들이 과연 확실한 기후변화의 징후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들을 장기적인 기후변의 추세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 도래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검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즉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