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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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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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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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between 1948 and 2007. The UK rail system, once a nationalized industry, was privatized in 1994. Consequently it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fter 2000, which was a year of frequent rail accident. Recently the UK rail system has made solving global warming and EU interoperability in rail.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factors in changes in rail policy in the UK, which is through the ruling party's ideology, comprehensive transport policy, aimed at reducing global warming and rail accident. Moreover, this paper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rail policy that is consistent with social role of rail, integrative transport policy and acknowledging the positive role of rail against global warmi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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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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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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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구조는 토폴로지의 확장과 이 기종의 다양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운용을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 위치 변화나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는 도메인 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가 정책 린 도메인을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바(CORBA) 기반의 룩업(Lookup) 서비스를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관리자의 재 설정 및 수정 없이 네트워크상의 구성요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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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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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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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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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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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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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learn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lack of academic efforts to identify such phenomena despite repeated policy failures in educational policy. To this end,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policy was established, but it was analyzed using the policy analysis case of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which still had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eacher un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11 changes in the policy content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never the government was newly launche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policy for teacher incentives changed, but also the policy changes continued during the same government period. Second, when analyzing what kind of policy learning took place at the stage of change in each government's policy content, most of them were 'political policy learning' or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Rather than a fundamental discussion about the goal of the policy, it has only repeated policy learning that adjusts only the ratio of differential payments to defend the teacher incentive policy. In order to recover from this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lternative policy that can change the rigid society of teachers through 'social policy learning', which examines the basic values and strategies of teacher incentive polic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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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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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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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es of current government policy for Micro-enterprises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policy fund, start-up, management education and the relevant consulting services. The examination is used for providing the improving directions of Micro-enterprise government policy reflecting on the current Micro-enterprises. While Micro-enterprise belongs to the class of Small enterpris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in Micro-enterprise is much bigger than the other. For this reason, the fundamental investigation considering Micro-enterprise is crucial. In order to provide the improving directions,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cumbent government policies. Then, the analyses provides the changing agenda for Micro-enterprise. The suggestions contributes to the improving criteria for right paradigm of Micro-enterpris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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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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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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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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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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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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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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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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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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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열화시스템의 교체정책을 결정할 때 열화에 의한 시스템의 성능의 저하로 인한 제품의 품질 특성치와 목표치(target value)와의 차이를 손실함수를 통해 비용으로 반영하여 교체정책을 제시하였다. 비용함수에는 검사비용, 교체비용, 손실비용이 포함되며, 이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교체정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체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열화에 의한 특성치의 변화, 검사비용, 열화추세 등의 변화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와 상호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였고, 실험결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검사주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열화에 의한 특성치의 변화가 교체주기와 비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검사비용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손실함수의 도입을 통해 품질 특성치와 목표치와의 차이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교체주기의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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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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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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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National R&D policy by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R&D policy regime. We characterize the related issues on the National R&D policy, and analyze th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y using the method of scientometric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D efficiency and the keywords; Regime 1: National S&T Innovation 5-year Plan(1999-2002)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stration(2003-2007), Regime 2: National S&T Master Plan(2002-2006)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2003-2007), Regime 3: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2008-present).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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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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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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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ased on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in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o inquire into such the effect,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hanges in space demand by companies which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 company location is explored while company location changes and changes in direction of space demand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Research methods utilized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Empirical analysis utilized statistical data since 1980's. For survey analysis, the effect of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an exogenous shock, on decision making of the enterprise is consider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mand for company manufacturing lo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cision for company location or factory size has been affected greatly by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domain regulation and institution to restrict permission area of a manufacturing building from the law of improvement plan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the biggest regulatory policies.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center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while demand is expected to decrease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because company preference is high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best transportation/log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Korea. But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and Daegyung region that form exclusive economic zones,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ttle impac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demand increase does not occur in the entire area but instead,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growth management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