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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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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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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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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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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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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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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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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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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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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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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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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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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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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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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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방법론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노출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모형 기반의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하향식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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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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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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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뉴노멀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가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고, 도서관계는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관 운영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과 2022년 팬데믹이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를 쌍대비교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도서관경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운영정책 영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2차 조사에서는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에 관련된 운영정책 영역을 보다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영역 상위 5위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3개의 세부 운영영역과 자료구입 예산, 이용자만족도 기반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충분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 구축, 그리고 이용자 맞춤 정책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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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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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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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경로를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등 한국 교역변수(무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 원유가격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전환 경로와 소득수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경로 및 원유가격경로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 재조정, 금리차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이 한국 금리 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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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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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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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도시화가 지역의 환경변화를 통해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에 착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도시재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화에서 출발한다. 도시화는 토지이용과 인구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도시재해 피해를 늘리는 중요변수들을 위주로 모델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절히 관리될 경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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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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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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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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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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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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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