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21-142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이 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국가정책차원의 신뢰성 분석결과에서 2개의 구성요인의 신뢰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학기술차원의 5개 측정지표들, 국가정책차원의 6개 측정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과학기술, 국가정책차원은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그리고 기준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차요인 분석결과에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평가모형 적합도가 대체로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가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경제분석
• /
• 제25권2호
• /
• pp.1-53
• /
• 2019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smoothing)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Two Agents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신용시장에서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차입가계와 제약을 받지 않는 저축가계가 소비 및 노동공급에 대해 보이는 비대칭적 반응은 결국 두 가계간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물가갭과 생산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은 차입가계 비중은 물론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과는 비슷하고 순순하게 물가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보다는 높았다. 이는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하여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과 최적정책 하에서 소비와 노동공급은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보다는 완만히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23-131
• /
•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3호
• /
• pp.109-133
• /
• 2014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증가하는 요즘 탄소 라벨링 제도는 저탄소 생산과 저탄소 소비를 연결하는 환경정책으로 시장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라벨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탄소 라벨링 소비자 모형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내재된 가치가 탄소 라벨링 제품 및 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자율성 가치는 지각된 통제소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켰으며, 환경적 가치는 지각된 소비자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지각된 장애를 줄임으로써 제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는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소 라벨링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 라벨링책이 소비자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유의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한 점에 그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하겠다. 더욱이, 연구결과는 정부에게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에게도 탄소 라벨링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갖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0권3D호
• /
• pp.255-261
• /
• 2010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빈도분석보다는 평가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도로소통, 대중교통, 주차, 보행환경, 광역교통, 교통정보, 교통전체 7개 분야에 대해서 다차원척도법인 ALSCAL법과 MDPREF법을 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포지셔닝한 결과, 각각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은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유무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 벡터 모형인 MDPREF법의 경우는 특정 기능의 확충 내지 구축에 따른 교통정책별 개선정도에 대한 인지경향이 있는 것으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이디얼 포인트 모형인 ALSCAL법과 벡터 모형인 MDPREF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평가자의 정확한 인지 서열화를 기한 후, 이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권3호
• /
• pp.146-170
• /
• 1981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259-266
• /
• 2021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R&D활동 체계화와 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R&D수요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토대로 R&D활동을 체계화하여 R&D정책의 논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R&D활동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초기단계이거나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다. 프로세스모델링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R&D활동 세부요소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R&D지원정책의 논리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R&D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R&D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R&D전문기관(R&D기획전문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R&D역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R&D활동의 성과지표는 심층면접(FGI)을 통하여 투입-과정-성과지표 단위로 도출하였고, R&D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은 심층면접자료와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사업정의, 주요고객, 비전체계, 사업전략, R&D활동요소, 성공요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5권2호
• /
• pp.229-253
• /
• 201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태적 모형을 쓰고 있다는 점, 기술채택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혁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고 기술혁신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위의 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FIT가 RPS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고,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직관과 어긋난 결과를 도출한 데에는 위의 두 한계점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정보화정책
• /
• 제22권4호
• /
• pp.68-90
• /
• 2015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475-502
• /
• 2019

본 연구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라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인 연구회 기능들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화방안,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방안 및 하위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은 출연(연)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강화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연구회제도 운영의 발전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