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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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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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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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란 제품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market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러한 green market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버트란드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배출기준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상과 어긋난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노모형을 상정하여 단위배출기준과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전히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환경적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버트란드모형과는 다르게) 단위 배출기준은 오염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경쟁방식이 어떤 한지가 환경정책수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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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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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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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 특히, 빈곤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 probit 모형과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실업이 작용했고, 가구월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사회보험 수급 등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은 이러한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음이 추정 결과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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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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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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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투자라 할 수 있다. 솔로우는 이러한 자본축적을 통한 균형성장 경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수확체감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핵심 명제는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개발정책에 자본축적을 통한 정상(定常) 상태 성장뿐 아니라 이행과도기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실증방법론을 제시하고 Penn World Tables 제8버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축적 과정에 수확체감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 개발정책에 대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입증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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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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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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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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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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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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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하는데, 무료수리보증, 비례수리보증 그리고 혼합수리보증과 같은 세 종류의 수리보증정책을 고려한다. 이러한 세 종류의 수리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각각 기대순환길이, 총기대비용 그리고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한다. 또한 유도된 단위시간당 기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인 최적의 예방보전주기와 예방보전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고장시간이 와이블분포를 하는 경우에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결정하여 본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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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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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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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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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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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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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토지이용수요를 예측하고 가족구조 변화와 토지이용밀도 조정정책이 토지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지이용수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35년 기준으로 주거용지는 2.08km², 상업용지는 1.36km²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공업용지는 현재 공급면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 모형에서 변수값을 변경하여 세가지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가구원수가 기본 모형에 비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최대 7.99km²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아파트 용적율이 200%에서 300%로 상향하면 현재의 성남시 주거지역 공급면적으로 주거용지 수요 충족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상업지역 평균층수를 4층에서 5층 상향하고 상업지역 건폐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하더라도 상업용지의 수요가 성남시 상업지역 공급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수요 예측의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성남시의 실제 도시계획 현황 및 통계치를 적용하여 모형을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성남시 토지이용수요 예측 및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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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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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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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실시간 변화하는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려는 각종 교통정책들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동적 통행배정모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어려움과 계산량과 과다로 기존의 모형들은 대부분 단순 가로망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대규모 가로망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가로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휴리스틱 동적 통행배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다. 개발되는 모형은 변동부등식 (variational inequality)으로 구축되며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heuristic disagonalized algorithm)을 개발한다. 예제 가로망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을 평가하며 도출된 해가 Wrdrop의 균형해(equilibrium)임을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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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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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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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수송부문 $CO_2$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성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이용에서 발생하는 $CO_2$ 배출량은 자동차의 유형을 선택하는 이산선택행위와 이미 선택한 유형의 자동차를 어느 정도나 운행하는지를 결정하는 연속선택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산 및 연속 선택을 결합분석하는 이산 연속선택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택 및 운행거리 자료에 적용하여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따라 보조금 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선택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조금 부과금이 도입되는 방식이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예상보급률이 달라지며, $CO_2$ 배출량 저감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조금 부과금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에만 정부의 세입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조금 부과금 형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이 새로운 유형의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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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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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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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