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에 소재한 T 물류센터는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여 랜덤 불출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단위적재 형 out-of-aisle in-process 자동창고 형태이다. 랜덤불출의 결과 팔렛에 잔량의 제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잔량의 제품 팔렛은 저장경로를 통해서 랙으로 재저장이 이루어진다. 현재 T 물류센터에서는 상당한 양의 재저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장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운송기계(S/R 기계)의 이동시간 및 이동거리의 증가, throughput의 감소, 대기시간의 증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이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불출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불출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결정된 최적의 불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T 물류센터에서는 저장공간 이용률의 최소화, 운송기계의 이동시간 및 이동거리 최소화, 재저장 횟수의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불출작업과 저장공간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부실이 된 상장기업 41개사와 이에 대응하는 118개 건전기업의 표본을 가지고 주요 재무정책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에 의한 기업부실예측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재무경영자의 관심대상인 투자정책변수, 자본조달정책변수 및 배당정책변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12개의 재무비율을 사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12개의 재무비율에 대해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선정하기 위하여 프로파일 분석과 두 표본 t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투자정책, 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본부채비율 및 배당율이 각각 채택되었다. 그리고 현금흐름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네 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부실 1년전부터 부실 5년전까지 각 연도별로 부실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부실 1년전의 추정모형에 의하면 총자본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부호는 (-)로 모두 기대했던 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실 4-5년 전에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부채비율이 기업부실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부실전 3년간은 현금흐름과 배당률의 크기가 부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실예측모형을 기업의 재무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보존 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에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는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CoreTrustSeal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국내외 기관들에서도 그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cdot$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배합사료 가격 등락의 움직임이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축협은 사료가격을 인하했다. 앞으로의 축산$\cdot$ 사료산업은 공히 막연한 수요기대 속에서의 공급기반 확대노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의 질적$\cdot$내적인 면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UTAUT에 기반한 m-learning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89부의 설문지를 SPSS 22.0,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보안성이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양성과 경제성도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는 학습자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런 결과는 UTAUT에 기반한 m-learning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UTAUT에서 제시된 요인 중 일부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대학생 외에 일반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UTAUT에 기반한 m-learning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간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후발국가의 '추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 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몇몇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 시장 주도권 이전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 간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 관점에서는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 학습 속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굴삭기 산업의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요산업(건설업) 육성 정책과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공용 부품 표준화 정책과 같은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시장 주도권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기회의 창의 관점에서는 2010년 이후 미니 소형 세분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산업 주도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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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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