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 /
• 제32권10호
• /
• pp.84-97
• /
• 2012

제19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협회가 주도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요구안은 국내 축산업의 가치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설명하면서 식량자주율 확대지원,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3대 축산정책 비전과 이에 해당하는 15개의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며 국내 축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 실천을 건의하고 있다. 회원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를 짊어질 수 있는 후보선택에 있어 올바른 안목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막학회 1999년도 심포지움시리즈 Jan-99 막분리공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 /
• pp.95-113
• /
• 1999

최근 "뉴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천년을 희망과 평온의 시대가 될 것이로 예견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이와같은 희망은 쉽게 찾아올 것 갖지는 않다. 이제 환경은 이용하고 개발하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듬어야 할 생존의 터전이라는 인식하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다. 본고에서는 '9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개발 및 진급촉진에 대해 개관해 본다.대해 개관해 본다.

• 환경정보
• /
• 통권398호
• /
• pp.11-13
• /
• 2012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해운
• /
• 통권85호
• /
• pp.11-17
• /
• 2011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정보와 통신
• /
• 제17권1호
• /
• pp.38-46
• /
• 2000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새로 펼쳐질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장 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돌 것이며 정보통신은 그 꿈을 실 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통신 산업은 눈부신 기술진보와 함께 통신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 식을 널리 전파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전망하며, 이에 걸맞는 바람 직한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6호
• /
• pp.119-132
• /
• 2016

본 연구는 기대불일치이론을 토대로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사전 기대와 성과 평가 간의 불일치 정도를 살펴보고, 기대불일치가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SPSS 19.0과 Amos 21.0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대불일치가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대불일치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족도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서비스 신뢰에 의해 기대불일치, 만족도, 지속 사용 의도의 관계가 조절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지속 사용 의도를 향상 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기대불일치와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기대 요소들이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498-498
• /
•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74-80
• /
• 2005

한국의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전 보다 많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현 한국정부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에서 각각의 게임관련 진흥정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게임산업의 발전속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게임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게임산업 동향과 게임산업 정책 및 경쟁력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게임산업정책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게임산업정책의 개선과제를 알아보고자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697-714
• /
•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연구
• /
• 제18권1호
• /
• pp.33-56
• /
•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