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한 측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내용의 도서관 관련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담당 조직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 관련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매우 드물었다. 도서관정책의 내용은 도서관 건립에 편중되어있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인력 확충 계획, 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 여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진흥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지리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서 개인들이 갖는 일상 활동 패턴의 시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 그 개인들의 거주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활동 패턴의 관계를 고찰한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교통계획은 도시계획 및 관리의 핵심 정책수단들이다 (Watterson 1993). 시간지리학적 연구 파라다임은 도시관리를 위한 학제적, 정책적 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Ettema & Timmermans, 1997). (중략)
정보통신부의 발족에 따른 관련정책 및 기능의 일원화로 정보통신부와 산하 실.국 등의 1995년도 업무계획이 관련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지원국, 정보통신협력국, 전파방송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입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현재, 캐나다에 있어서는 1차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이 석유, 천연가스 수력발전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자력에너지를 제4의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해 에너지개발비의 태반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이라는 목표아래 1979년부터 8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태양에너지 및 삼림폐기물 이용에너지에 관해 총액 3억8천만불의 연구개발비 및 이용을 위한 설비비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금세기 말까지 캐나다의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상기 에너지원에 의해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본호에서는 IEA가맹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계획에 관한 1977년의 비평 등을 참고로 하여 에너지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에너지정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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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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