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하게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적: 핵·원자력 분야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경제외교 영역에 속했다. 핵확산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심각성, 강대국과 비확산레짐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원자력 에너지 산업도 예산과 인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외교가 핵·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핵·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특성과 비교하여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 핵·원자력 이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공공외교와의 중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의 영역 확장과 역할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에서는 하계장학생프로그램(Summer Fellows Program) 운영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무외교, 정상외교,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던 핵·원자력 이슈에 대해 공공외교의 역할 증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들에 대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국의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외교의 주요 방향을 '발신자중심 공공외교와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로 분류하고 초보적 단계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아울러 '수신자중심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21년 1년간 SNS(페이스북)에 업로드한 254개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평가한다. 수신자중심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문화와 특수성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국가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은 김치와 전통주 등 우리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직접 소개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신자중심'의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은 수신자중심의 공공외교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발신자중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공공외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외교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채널에 관심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의 특성이 공공외교 콘텐츠 호감도와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호감도와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위하여 7개 대륙 42개국 외국인 30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 특성 중 상호작용성과 신속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공공외교 문화 콘텐츠 호감도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외교 문화콘텐츠 호감도는 국가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 호감도와 국가 브랜드 로열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1세기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며,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미래 공공외교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시사점이 있다.
목적: 이 연구는 국가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진다. 첫째, 지도자는 위기 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공공외교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증진하는가? 방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위기 시 국가지도자에 의한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나타난 최근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공외교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연구방법으로는 파이썬(Phython)을 활용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 텍스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국가 국민과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 국민에게 '협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 '우크라이나의 입장', '다른 국가 축하 및 애도'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지지와 신뢰, 청중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결론: 공공외교의 효과는 국제협력과 지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협력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후견국의 딜레마와 이행의 문제는 지속되었으며, 공공외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차후 대한민국의 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를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지도자의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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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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