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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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이동결정에 관한 경제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gration Decision: The Case of Korea)

  • Lee, Seon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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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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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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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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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결정요인 변화 분석 (The Determination Factor's Variation of Real Estate Price after Financial Crisis in Korea)

  • 김용순;권치흥;이경애;이현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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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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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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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와인 매장 품질, 신뢰와 지각된 위험간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Online Wine Store Quality, Trust, and Perceived Risk)

  • 김유정;강소라;한수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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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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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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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외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입와인에 대한 인터넷 판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온라인 와인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와인을 구매할 때 지각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온라인 와인 매장의 사이트품질과 신뢰를 지각된 위험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와인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이트품질(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온라인 와인매장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시간위험, 품질위험, 심리적 위험)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검증결과,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은 온라인 와인매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은 시간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품질위험과 심리적 위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와인매장에 대한 신뢰가 시간위험, 품질위험 및 심리적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스타일,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몰입의 구조적 인과관계: 중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Styles, Employee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vidence from Chinese IT Companies)

  • 무홍레이;이영찬;단상청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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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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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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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강화시키는 리더십 스타일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스타일,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몰입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다.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심천에 소재한 IT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403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분석은 SPSS와 AMO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리더십 스타일은 종업원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임파워먼트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몰입 간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에서 직원들이 자존감이 낮고 회사가 임파워먼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조직몰입도가 낮아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 IT기업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은 변혁적 리더십보다는 거래적 리더십이며, 이러한 리더십 하에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양광 고효율 저가화 기술동향

  • 길종석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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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5년도 제49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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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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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50 GWp/년 이상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전체적인 성장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아울러 각 Value chain 별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되어 각각의 기업들이 제품을 고효율 저가화 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으며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분야별 고효율/저가화를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양광 산업은 아직은 다소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일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 의해 산업의 규모가 결정되게 되는데 주요한 지원제도는 RPS 제도와 FIT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기 FIT 제도로 국가에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높은 가격에 사주었으나 근래에들어 RPS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매전을 하면서 SMP에 준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이와 아울러 REC 를 확보하여 확보된 REC 단가에 의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RPS나 FIT와 같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발전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을 그리드패러티라고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광의 저가화는 그리드패러티 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저가화 / 고효율화 기술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소재의 가격을 줄이기 위해 웨이퍼의 두께가 점점 박형화 되어가고 박형화 되면서도 안정적인 공정수율 및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Cell 분야에 있어서도 고효율을 위한 다양한 Texturing 기술 및 패시베이션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고효율 컨셉의 MRT cell, Back contact cell 등 고효율 구조의 cell의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등 최근 n-type 기반의 고효율 cell 기술이 활발하게 양산화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모듈 분야에 있어서는 저가/고효율화와 아울러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모듈이 최소 25년 이상 Field 에서 운용되어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PID 저감을 위한 노력이며 이와 관련된 각 소재의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장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내구성이 겸비된 봉지재의 개발 또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가/고효율화를 위해 CTM loss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 형태의 리본으로 빛의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컨택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한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태양광 시스템 분야의 경우 발전량과 수익창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전체 시스템의 loss 를 줄이고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한의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한 array 설계 및 운용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시스템에서의 loss를 줄여줄수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나 multi string 인버터의 적용도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저가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강연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의 산물인 특수 태양광 제품 및 시스템의 기술동향에 대해 살펴하고자 한다. 사막은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 그리고 계통 선로의 부재 등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제약도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Hot issue 중의 하나인 수상 태양광 시스템의 장, 단점과 기술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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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와 지역산업 실태 및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 Actual Condition and Location of the Auto Industry in Jeon-Buk Province)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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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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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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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는 1990년대 초반 양적성장단계에 접어든 완성차업체의 저렴한 생산공간 확보전략과 정부의 선도기업 입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품산업의 기반 없이 완성차업체가 입지한 후 부품 및 소재업체가 입지하는 반대되는 발전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 부품산업의 계층적인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부품을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업체에 전속되어 있으며, 지역 부품산업의 대부분은 단순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산업의 집적도가 낮아 기업유치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이루어 생산과정의 유연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듈생산방식은 기존의 공장에서 시도되기 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공장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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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하구역과 연안역 유영생물의 군집구조 비교 (Comparison of Nekton Assemblage Structures Between Estuary and Inshore Waters on the Mid-Western Coast of Korea)

  • 황선도;이우주;임양재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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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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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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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해안 연안역과 하구역의 유영생물의 종조성 변동을 파악하고, 두 해역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0년 3월~12월의 대조기에 하구역인 강화도과 연안역인 장봉도에서 주목망으로 24시간 동안 어획된 유영생물을 수집하였다. 유영생물의 군집구조는 해역별, 월별, 분류군별 양적 차이를 보였으며, 유영생물의 종다양도는 연안역보다 하구역에서 낮았으나, 생산력은 하구역에서 더 높았다. 강화도 주변 하구역에서는 싱어, 가숭어, 황강달이가 연안역에서 보다 많은 양이 빈번히 출현하여 기수종이 우세하였고, 연안역인 장봉도 주변 해역에서는 해양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멸, 밴댕이, 꽃게가 하구역에서 보다 많은 양이 자주 출현함으로써 유영생물이 서식처에 따라 공간적 분포를 달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라비새우, 밀새우, 풀망둑 등은 연안역과 하구역에서 양적으로나 출현 횟수가 비슷하여 하구와 연안을 왕래하는 종으로 판단된다. 하구 생태계의 건강성을 과학에 근거하여 평가함은 하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글로벌 항만경쟁 환경의 급변에 따른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 활용 방안 (The strategy of Co-opetition in accordancd with the rapid changes of the environments of global port competition)

  • 윤희숙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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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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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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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외 항만 환경 변화에 의하여 개별적인 항만 당국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코피티션(co-opetition)이라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초거대형 선사 및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항만 당국은 개별 항만이 아닌 복수 항만들이 기존의 경쟁 관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요 항만 간 코피티션 전략의 동기 및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피티션(co-opetition)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로서 경제 경영 용어로 등장한지 10년이 지난 새로운 경향이다. 코피티션이란 기업들이 각자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특정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휴 전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비즈니스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순한 경쟁이나 협력의 형태가 아니라 경쟁이면서 동시에 협력적 복합적 관계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진정한 코피티션의 전략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많은 승리자가 공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항만이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이다. 항만 간 코피티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요 항만의 비용구조 및 수익구조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항만 간 코피티션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의 선정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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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을 활용한 조경현상설계의 사후평가 - 광교호수공원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Post-Evaluation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based on Ground Theory - Case of Gwanggyo Lake Park in Korea -)

  • 홍윤순;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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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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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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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지역특성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and Effect Factors of Riding a Bicycl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 김수성;송기욱;정헌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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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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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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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설공급이 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 및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여건 및 현재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동력인 자전거 특성과 현재 운동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경사도, 자전거도로 연장, 근린공원 수에 따라 부산시를 구 동별로 자전거이용 양호 가능 애로 지역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역별로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Line-to-Line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 지역내 주요지점을 연계시키는 Point-to-Point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부산시의 단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제안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여건이 양호한 동이 포함된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과 정비효과가 가장 큰 부산진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여건 및 자전거 이용관련의식 기반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자전거 관련 현재 만족도와 시설 정책정비 필요성, 지역여건, 향후 자전거 이용의사와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