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 새롭게 보급된 정보1 교과서를 분석하고, 정보1 교과서의 조기 정착 방안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의 정보 교과목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항목은 정보1 교과서의 만족도와 향후 교사들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의 만족도와 관련된 7개 설문 영역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교육과정의 준수'로 9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설문 영역은 '내용의 선정 및 조직'으로 1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교과서의 조기 정착과 함께 정보 교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강의자료 제공과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이미 우리 일상에 정착되었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중 상당량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현금보상시스템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100%재활용하여 개인에게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는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지자체에는 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차원의 재활용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 내에서 도로의 역할과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소지의 도로명은 해당 건물과 접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으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도 시장 등은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명주소 중에 인접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은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건물번호 부여 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실증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소정보기반대상의 정확한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방식 주소가 가진 위치찾기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직관적인 원칙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주소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의 영양교육 및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착을 위한 그림책 개발을 위해 유아용 그림책의 식생활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누리과정지도서 그림책(Nuri) 42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 그림책(NlCY) 40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출간한 그림책(CCFM) 46권, 총 128권을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 및 범주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과 누리과정의 신체활동·건강 영역 '바른 식생활하기' 교육 목표를 사용하였다. Nuri, NLCY, CCFM 그림책의 차이를 찾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p<.05). 그림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목은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로 그림책의 28.9%가 이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각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책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식생활지침은 '현지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로 21.9%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항목은 군 간 차이(p<.05)가 있었는데, CCFM 그림책 6.5%, NURI 그림책 27.5%, NLCY 그림책 33.3%였다.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지게 먹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을 늘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자' '아침 식사를 꼭 하자'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는 그림책에 나오는 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았다. 누리과정에서 '바른 식생활하기' 주요 내용으로 '건강한 음식' 36.72%,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30.47%를 차지했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4.69%,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3.13%, '식사예절을 지킨다' 6.25%로 낮았다. 그림책에 가장 많이 나타난 식품은 채소류였다. 따라서 향후 식생활지침이나 누리과정의 영양 목표 관련 부족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책을 더욱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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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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