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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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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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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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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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감성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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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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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은 협약당사자간 서류 협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연구비 지급 지연이 잤다. 또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사용자중심의 전자협약시스템 구현하고자 한다.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으로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협약체결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의 협약서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선진연구관리기법의 정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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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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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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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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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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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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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막대한 연구재원이 소요되는 원자력 개발분야에서 세계 초일류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기관들은 하나같이 종래에 도입한 "원자력 품질보증체제"를 확대시켜 "품질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적 품질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소 경쟁력제고 방안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Total Quality Management(TQM)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BB CE(Asea Brown Boveri Combustion Engineering), DNA(Defense Nuclear Agency)등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적 TQM체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도입당시의 추진조직, 추진전략, 추진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정서에 부합된 연구소적 성공 TQM체제 모델을 도출코져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기관들은 TQM 추진을 위하여 먼저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TQM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경영자가 직접지휘하는 Top-down 방식의 TQM 추진으로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다. TQM 도입 초기 실무부서로 부터의 적잖은 저항과 애로사항이 도출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지금은 TQM 정착단계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 선진기관들은 전사적인 TQM 교육을 통해 철저한 TQM 마인드를 고취시켰고 전 부서의 업무가 전사적 TQM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기관에서의 바람직한 TQM 도입 모델로서 첫째, 전직원 대상 TQM 교육실시를 통한 TQM 인식고취, 둘째, TQM 성공체제로서 "경영품질"에 초점을 맞춘 관리시스템 확보, 셋째, 동서문화 차이를 고려한 Bottom-up '||'&'||' Top-down 혼합방식을 제시하였다.ottom-up & Top-down 혼합방식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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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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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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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한국양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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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식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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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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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안정착성 어류인 쏨뱅이는 대부분의 볼락류와 더불어 자어를 출산하는 종이다. 그러므로 종묘생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실험은 쏨뱅이 어미를 실내사육하고 자어 출산을 유도하여, 우량의 자어를 다량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출산시기, 출산횟수, 자어마리수, 자어크기 등 쏨뱅이의 출산생태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실내 자연출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쏨뱅이 어미의 출산횟수. 쏨뱅이는 한 마리의 어미가 수회에 걸쳐 자어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전년 12월에서 4월까지 쏨뱅이 출산기간동안 출산횟수를 조사한 결과 1997년에는 24마리의 어미 중 총 8마리의 어미가 출산에 가입하였고, 이중 5마리는 1회 출산이 이루어 졌으며, 2마리는 2회, 1마리는 3회 출산이 일어났다. 1998년에는 24마리의 어미를 수용하여, 6마리의 어미에서 출산이 이루어 졌으며, 이중에 4마리가 1회만 출산하였고, 각각한 마리가 2회와 4회 출산하였다. 전장 23.6cm(체중 244.7g)의 쏨뱅이 어미는 총 4회 출산하면서 215,000마리의 자어를 나누어 낳았다. 1999년에는 21마리의 암컷 중 11마리가 출산하였다. 이중 9마리가 1회 출산하였으며 2마리가 2회 출산하였다. 종묘생산 된 쏨뱅이를 대상으로 자어 출산을 조사한 결과 만 2년어부터 출산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출산기간동안 1회 출산하였다. 2. 출산자어의 마리수.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24마리, 1999년에 31마리의 쏨뱅이 어미를 이용하여 출산자어 마리수를 조사하였다. 1997년 쏨뱅이 어미(전장 19.2~23.9cm, 체중 150.0~354.0g)에서 1회 출산 할 때마다 18,000~46,000 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다 . 마리당 총출산량은 20,000~56,000 마리 였다. 1998년 쏨뱅이 어미 (전장 19.2~24.7cm, 체중 144.3~317.9g)는 1회 출산에 8,000~90,000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고, 마리당 총출산량은 8,000~215,000 마리의 자어를 낳아서 개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999년에는(어미 : 전장 20.7~25.5cm, 체중 205.5~396.4g) 1 회 출산때마다 7,000~50,000 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다. 3. 출산간격. 다회 출산한 쏨뱅이 어미가 첫 번째 출산에서 다음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일에서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출산 한 1998년 쏨뱅이 어미는 첫 번째 출산 후 19일만에 두 번째 출산이 이루어 졌고 각각 13 일과 14 일만에 세 번째, 네 번째 출산이 이루어져 총 46일 동안 4회에 거쳐 자어를 출산하였다. 4. 출산자어의 크기. 1997년 3회 출산한 쏨뱅이의 출산시기별 자어 크기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출산에서는 평균전장 4.1$\pm$0.07mm의 자어를 낳았으나 두 번째 출산에서 자어의 크기는 평균전장이 3.9$\pm$0.11mm, 세 번째 3.8$\pm$0.12mm로 점차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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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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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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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종자의 priming은 종자의 발아율 향상과 유식물의 초기정착에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시험에서는 목초의 주요 초종인 tall fescue, orchardgrass, alfalfa 및 white clover의 발아율 향상과 발아 균일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priming 처리기간과 처리온도에 따라서 목초의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본 시험은 분할구 배치법으로 주구는 priming 처리시간으로 화본과 목초는 2일, 4일, 6일 및 8일을 두었으며, 두과목초는 1일, 2일, 3일 및 4일을 두었다. 세구는 priming 온도로 화본과 두과 목초 모두 10, 15 및 $20^{\circ}C$를 두었다. Priming후 발아세, 발아율, 평균발아소요일수 및 T50은 초종과 priming 처리기간 및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riming 처리기간에서는 화본과 목초인 톨 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는 6일에 발아율이 높았으나, 두과목초인 알팔파와 화이트 클로버는 2일에 발아율이 높았다. 한편 priming 처리 온도에서는 오차드그라스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아율이 증가하였으나, 두과목초인 알팔파와 화이트 클로버는 온도가 $10^{\circ}C$에서 $20^{\circ}C$로 증가함에 따라 발아율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초의 priming은 초종에 따라 적정 처리시간 및 온도가 달랐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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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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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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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하천 지형은 흐름과 유사거동에 의한 세굴 또는 퇴적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하천지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한강 신곡수중보 직하류 우안의 고수부지 형성 이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981년 이전까지 하중도(제주초도)가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하중도는 소멸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안에 비슷한 규모의 고수부지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고수부지의 형성과정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기단계(흐름 변화에 따른 이동사주의 정지): 1995년 이전까지는 하천 내 자연적/인위적 교란에도 불구하고 이열사주 형태의 이동상이 유지되다가 1995년 이후 1988년 준공된 신곡수중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한 하중도의 소멸이 가중되면서부터 신곡수중보 직하류 우안의 이동사주가 정지하기에 이른다. 2) 성장단계(조석에 따른 부유사 반복 퇴적): 이동상 사주가 정지된 뒤 매일 2회씩 반복되는 조석의 영향을 받은 고농도의 부유사가 정지된 사주 위에 반복되어 퇴적되는 양상이 일어난다. 3) 정착단계(정지사주의 고수부지화): 정지사주에서 부유사가 퇴적하고 갈대와 같은 초본류 식생이 활착하게 되면서 부유사 퇴적은 가중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년과 같은 대홍수 때 부유사의 고수부지 내 퇴적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4) 확장단계(고수부지 확장단계): 대홍수 때 고수부지의 퇴적과 아울러 산재하던 버드나무가 교란을 받아 고수부지에서 새로운 버드나무 군락의 터전을 이루어 밀생하게 된다. 향후 고수부지가 잠기는 규모의 홍수가 빈발할 경우 퇴적층의 유실보다는 부유사 퇴적이 많아져 고수부지는 확장단계에 접어들게 된다.70{\sim}90$ 시간 동안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굴의 측정은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된 수제 내부에 CC카메라를 수제 전 후면 및 측면에 설치하여 월류수제의 세굴 발생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동시에 수제의 각 면에 각각 3개의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압력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월류수제 주변의 압력변화에 따른 세굴심의 실시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심이 연중 $25{\sim}35m$를 유지하는 H호의 경우 간헐식 폭기장치를 가동하는 기간은 물론 그 외 기간에도 취수구의 심도를 표층 10m 이하로 유지 할 경우 전체 조류 유입량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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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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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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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경재배한 미니 파프리카 '뉴라온레드'을 골판지 골판지 박스로 포장하여 저장 시, 온도조건 별(5℃, 10℃, 15℃와 20℃) 저장에 따른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10℃에서 저장이나 유통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미니 파프리카는 상온에서 온도관리를 하지 않고 수확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니 파프리카 '뉴라온레드'의 외관변화는 저장온도 5℃, 10℃와 15℃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저장온도 10℃에서 상품성 유지기간이 가장 길었다. 저장온도 20℃에서는 다른 저장온도에서보다 급격한 외관변화로 인해 상품성 감소로 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졌다. 생체중량 변화는 저장온도20℃가 저장온도 5℃~15℃와 차이를 보였으며, 저장기간이 지속될수록 격차가 더 커졌다. 생체중량 변화에서 저장온도 5℃~15℃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미니 파프리카 저장 중 경도 감소 정도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20℃에서 가장 커서 경도가 낮아졌으며, 다른 저장온도에서 저장 종료 시 저장온도 10℃에서 다소 높은 경도 유지의 경향을 보였다. Hue angle 변화는 저장초기부터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 저장온도 15℃와 20℃에서 변화폭이 저장온도 5℃와 10℃에서보다 커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온도에 따른 가용성 고형분 함량(SSC) 변화는 저장온도에 따른 영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경재배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온도에 따른 수확후 특성은 높은 저장온도에서 모든 변화량이 크고 선도 감소가 커서, 현행의 상온 유통을 개선한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저장온도인 15℃와 20℃에서보다 5℃와 10℃에서 품질변화폭이 적어, '뉴라온레드'의 수확후 상품성 유지에 효과적인 관리온도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니 파프리카 '뉴라온레드'의 수확후 관리에 필요한 적정온도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다른 품종으로까지 연구를 확대하여 미니 파프리카의 관리를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여 보편적 관리기술로 정착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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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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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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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