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6권2호
• /
• pp.51-89
• /
•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4권1호
• /
• pp.267-295
• /
• 2010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시범운영과 직원 설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의 지역범위별, 관종별, 분야별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건립 및 정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 '개별도서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27권5호
• /
• pp.73-78
• /
• 2010

서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협력은 강도와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서구에서는 협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과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 협력은 개입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연계(networking)부터 공동기획과 운영의 협력(collaborating)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협력의 개발단계는 보통 형성-수행-유지-정착의 4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의 목적에 대한 이해, 협력 수행 체계 마련, 자원의 확보, 참여자와 리더십의 특성, 협력을 위한 여건, 정보공유와 소통을 들 수 있다. 논의: 선행연구의 협력 단계와 요인 논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공공보건체계, 보건학계의 협력이 활발하고 협력을 위한 독립체계와 자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현실상황에 적합한 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협력사례의 교훈을 수용하되 서구의 연구와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분석을 통한 현장 맥락의 철저한 이해와 횡적.종적 조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재 보건체계안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81권
• /
• pp.225-271
• /
• 2017

본 논문은 KBS의 언론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뉴스 생산 과정을 분석했다. 부동산 분야는 국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이해가 충돌하는 공적 의제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분석 결과 첫째, KBS 뉴스룸은 뉴스 선별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 시청률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KBS 뉴스룸은 정부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속에서 정부 발표를 부각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KBS 뉴스는 1분 30초 이하의 도식적 뉴스 형식의 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다양한 여론 전달이라는 공익적 역할은 경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BS는 공영 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랜 역사에 걸쳐 정착되어온 내부 관행을 통해 닫힌 공보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의 제공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를 홍보하고 특권층을 옹호하는 '공보 방송 모형'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2호
• /
• pp.107-117
• /
• 2014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기업의 서비스 지향성은 이직의도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 문화로서 정착될 때, 조직의 성과는 향상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술적 실무적인 가치가 크다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2호
• /
• pp.63-116
• /
• 1996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8권2호
• /
• pp.3-61
• /
•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31-138
• /
• 2012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 km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117-127
• /
• 2003

본 질적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재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에서 좋은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된 10명의 과학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진단하는 교사양성 교육과 재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사범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좋은 수업을 하는 현장의 과학교사들은 (1) 사범대학이 교사양성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2)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3) 사범대학 교수진에 교과교육 전공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현직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1) 현직 교사들 스스로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2)교사 연수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을 높여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사연수로 바뀌어야 하며, (3)교직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수업장학 풍토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교실개혁을 위한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 에너지공학
• /
• 제28권3호
• /
• pp.34-41
• /
• 2019

에너지절약보다 에너지절감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국 및 주요 EU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국내 도입은 필수적이며, EER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절감량 측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총 전력사용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동기와 조명기기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 효울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조명기기의 정확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계량전송장치를 400여개 사업장에 설치 수집 분석하여 EERS 제도 도입에 따른 절감량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율, 부하율 등 주요인자를 실측에 입각하여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