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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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Cognitive Warfare and Ethical Issues: Focusing on Just War Theory )

  • 김상수;윤영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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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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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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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 김상수;문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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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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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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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 오한길;김대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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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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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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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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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를 통한 복식사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 using the Documentary Evidence)

  • 임춘순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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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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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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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복식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문헌을 통하여 다량의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경우,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내용분석법을 도입하여 정보의 수량화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1856년부터 187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여성의 평상복(daydress)중 재킷과 치마의 유행 경향을 당시의 대포적인 패션 잡지인 Godey's Ladies Book과 Perterson's Magazine의 패션 삽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856∼1870년은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 5년 전부터 남북전쟁 직후 5년까지 의 15년간의 기간을 이르며, 해당 15년은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5년간씩의 3 시기로 나뉘어졌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 평상복의 디자인이 위의 기간 동안 남북전쟁의 한 영향으로서 군복 '라일의 경향을 띄게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군복 스타일의 경향은 몸에 꼭 맞는 실루엣(fitted silhouette), 에플렛(epaulet), 스텐딩 칼라(standing collar), 더블 여밈 (double-breastedness) 다수의 단추의 사용 및 장식(buttons)으로 정의되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경향은 풍성한 실루엣 (full silhouette), 플라운스가 된 치마(flounced skirt), 그리고 러플/fp이 스/리본 (ruffles/lace/ribbons)의 사용 여부로 정의되었다. 연구의 초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헌 정보의 수집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었으며, 수집된 자로는 각 변수의 빈도 분포포에 의해 조사되었다. Fitted silhouette, epaulet, 그리고 standing collar는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 1시기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있어서 full sihouette과 trounced skirt는 제 1시기에 가 장 많이 보였고 전쟁 당시와 전후에 점차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Buttons나 double breastedness 등은 제 2시기에 가장 많이 보이고 제 3시기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반면에 ruffles/lace/ribbons는 fitted silhouette 등의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더불어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에 있어서,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여성스러운 경향의 변수를 각각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2시기를 중심으로 전자의 유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후자의 유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패션은 유럽 왕실의 유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괴는 서양 복식의 역사의 선상에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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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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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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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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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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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e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 조홍제;강호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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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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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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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메시지포맷(KMTF)의 공통메시지 설계 및 관리 절차/도구 개발 방향 연구 (An study on the common message design of Korean message format(KMTF) and direction of management procedure & tool)

  • 주진천;강석중;임대용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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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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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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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의 등장은 세계를 초단위 정보 소통 영역으로 묶어 정보가 사회를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듯이, 미래 전쟁 양상도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네트워크중심전(NCW)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NCW의 핵심은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이다.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중요하며, 우리 군은 무기체계간 연동을 위해 연동메시지인 KMTF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KMTF 표준은 메시지구조(message frame)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메시지는 정의하지 않아 각 체계 개발자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정의함으로써 중복된 메시지를 각 체계별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계간 연동을 위해 별도의 변환기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미군 메시지포맷인 USMTF를 벤치마킹하여 무기체계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공통메시지 설계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메시지 생명주기 관리 및 메시지 추가등록 절차 관리를 위한 KMTF 표준 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셋째, 개정된 메시지 규격에 맞는 KMTF 관리도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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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 김종열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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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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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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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새로운 자율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 기술,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이 가져올 전쟁수행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 자율성의 수준, 정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기체계 자율성 기술의 핵심은 민간 상용의 인공지능 기술과 유사하며, 새롭게 개발되고 운용되는 자율 무기체계는 장차 미래 전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전쟁수행체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자율 무기체계가 인명 피해가 없고 지능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의 수준과 기능면에서는 무기가 주변 전장상황을 인지하고, 최상의 방책을 스스로 계획 및 결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되도록 방안을 실행하는 완전자율성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율 무기체계가 의사결정과 실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운용자의 감독이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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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 개념

  • 권태환;황호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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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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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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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금까지의 전쟁은 주로 국가 및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정보전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에게까지 직접 관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입안자나 군사 기획가마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보전이 출현된 배경, 정보전의 정의 및 분류, 정보전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논한다.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 연구 (A Study on Car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Based on Human Rights Perspective)

  • 손명동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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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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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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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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