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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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gnitive Warfare and Ethical Issues: Focusing on Just War Theory (인지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 Sangsu Kim;Youngsam Yoo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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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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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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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limitations of Just War Theory in evaluating eth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cognitive warfare, which is emerging as a new area of war. To this end, we will provide the background of cognitive warfare, derive the features of cognitive warfare based on conceptual analysis of cognitive warfare, and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cognitive warfare and traditional warfare. Afterwards, we will turn the discussion and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and areas of Just War Theory as a theory that evaluates comprehensive ethical issues related to war. Then, we will elaborate what Just War Theory is and apply the ethical judgment criteria presented in the three areas of this theory,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to cognitive warfare. Finally, we will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ethical judgment in cognitive warfare by applying criteria for each area and specify the limitations, thereby showing that Just War Theory has limitations as an ethical judgment criteria in cognitive warfare.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Sangsu Kim;Hyunyoung Moon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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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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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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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ybrid warfare and show the limits of jus in bello, a principle that evaluates th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s. As a theory of the morality of war presented in traditional warfare, the just war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particular, jus in bello offers the criteria of moral legitimacy regarding the actions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or involved in war. However, hybrid warfare, in which various aspects of warfare operate in a complex way, has obvious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warfare, and this difference causes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moral evaluation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tions in war.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olve the moral problems arising from hybrid warfa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ral justification theories are. To this end, in this paper, we will first present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hybrid warfare, specify th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warfare, and then show the limits of its application in hybrid warfare in light of the three principles that compose jus in bello.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 Oh, Hangil;Kim, Daeha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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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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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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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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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 using the Documentary Evidence (문헌조사를 통한 복식사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

  • 임춘순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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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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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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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복식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문헌을 통하여 다량의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경우,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내용분석법을 도입하여 정보의 수량화를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1856년부터 187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여성의 평상복(daydress)중 재킷과 치마의 유행 경향을 당시의 대포적인 패션 잡지인 Godey's Ladies Book과 Perterson's Magazine의 패션 삽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856∼1870년은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 5년 전부터 남북전쟁 직후 5년까지 의 15년간의 기간을 이르며, 해당 15년은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5년간씩의 3 시기로 나뉘어졌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 평상복의 디자인이 위의 기간 동안 남북전쟁의 한 영향으로서 군복 '라일의 경향을 띄게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군복 스타일의 경향은 몸에 꼭 맞는 실루엣(fitted silhouette), 에플렛(epaulet), 스텐딩 칼라(standing collar), 더블 여밈 (double-breastedness) 다수의 단추의 사용 및 장식(buttons)으로 정의되었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경향은 풍성한 실루엣 (full silhouette), 플라운스가 된 치마(flounced skirt), 그리고 러플/fp이 스/리본 (ruffles/lace/ribbons)의 사용 여부로 정의되었다. 연구의 초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헌 정보의 수집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었으며, 수집된 자로는 각 변수의 빈도 분포포에 의해 조사되었다. Fitted silhouette, epaulet, 그리고 standing collar는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 1시기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있어서 full sihouette과 trounced skirt는 제 1시기에 가 장 많이 보였고 전쟁 당시와 전후에 점차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Buttons나 double breastedness 등은 제 2시기에 가장 많이 보이고 제 3시기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반면에 ruffles/lace/ribbons는 fitted silhouette 등의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더불어 제 3시기에 가장 많이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에 있어서, 군복 스타일의 변수와 여성스러운 경향의 변수를 각각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제 2시기를 중심으로 전자의 유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후자의 유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패션은 유럽 왕실의 유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괴는 서양 복식의 역사의 선상에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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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 Oh, Soon-K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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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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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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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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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e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 Cho, Hong-Je;Kang, Ho-Je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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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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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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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rs continue to occur due to conflicted state interests. Continuing conflicts has advanced development of various weapon systems such as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with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advanced diplomatic efforts to minimize death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en opera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tter known as drones. Drones have become more capable of distinguishing combatants from non-combatants due to its high-tech prowess. In the operation of drones, any parties involved in combat or the war are responsible for mounting civilian casualties. In addition,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calls for a balance between results of such action and expected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from the attack. The ru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s use of military force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civilian harm. Drones have been able to track and monitor targets for hours and select the accurate locations of the targets. The aim is to reduce civilian losses and damage to a minimum. Drones meet the standards of Article 51.4 of the Additional Protocol.

An study on the common message design of Korean message format(KMTF) and direction of management procedure & tool (한국형 메시지포맷(KMTF)의 공통메시지 설계 및 관리 절차/도구 개발 방향 연구)

  • Ju, Jin-Chun;Kang, Suk-Jung;Lim, Dae-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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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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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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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의 등장은 세계를 초단위 정보 소통 영역으로 묶어 정보가 사회를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듯이, 미래 전쟁 양상도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네트워크중심전(NCW)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NCW의 핵심은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이다.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중요하며, 우리 군은 무기체계간 연동을 위해 연동메시지인 KMTF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KMTF 표준은 메시지구조(message frame)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메시지는 정의하지 않아 각 체계 개발자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정의함으로써 중복된 메시지를 각 체계별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계간 연동을 위해 별도의 변환기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미군 메시지포맷인 USMTF를 벤치마킹하여 무기체계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공통메시지 설계방안을 제시하며, 둘째, 메시지 생명주기 관리 및 메시지 추가등록 절차 관리를 위한 KMTF 표준 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셋째, 개정된 메시지 규격에 맞는 KMTF 관리도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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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 Kim, Jong Ryul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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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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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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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are being developed with a global competition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theses analyzes on th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new weapons, the new changes in war fighting regime that will be brought by such autonomous weapons, the level of autonomy in a autonomous weapon system, and also the definition and functions of the autonomy. The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civilian commercial sectors would be similar to the required military autonomous systems. The future war fighting regime would be the war with autonomous weapon systems without any human casualties. The level of autonomy in the future weapons would be fully autonomous without any human supervision or involve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functions of the autonomous weapon would be to sense, to decide, and to act with a full autonomy in order to accomplish desir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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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 개념

  • 권태환;황호상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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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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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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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금까지의 전쟁은 주로 국가 및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정보전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에게까지 직접 관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입안자나 군사 기획가마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보전이 출현된 배경, 정보전의 정의 및 분류, 정보전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논한다.

A Study on Car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Based on Human Rights Perspective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 연구)

  • Son, Myeong-d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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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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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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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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