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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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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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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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파초의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 그리고 식재 의미를 개관하는 한편 총 77엽의 조선시대 옛 그림 속 파초의 식재경향과 식재위치 그리고 파초가 등장하는 도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파초 식재의 양상과 그 의미를 추찰(推察)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초는 기다림과 별리(別離), 미인 등의 꽃말뿐만 아니라 부귀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을 상징하는 대용물이었으며, 도교적 의미로는 선인(仙人)의 풍취를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또한 불교적 언어로는 덧없는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속(脫俗)의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정원풍속도 및 고사인물도 또는 계회도에 빈번히 등장하는 파초는 탈속적 정취를 높이고 선비들의 아회(雅會)를 품격화하기 위한 소도구이며 장치로 보이는 바, 학과 사슴의 등장빈도가 높음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한다. 또한 평생도(平生圖), 성시도(城市圖), 경직도(耕織圖) 등 특정 도상 속 파초의 의미는 부귀와 번영을 염원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에 심겨진 파초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환기시키는 탈속적 의미와 함께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초 식재를 통한 기대 효과로 '비가 내릴 때 파초 잎을 울리는 소리경관'의 체험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넓은 잎을 지닌 (벽)오동나무 또한 가옥 근처에 파초와 같이 빈번히 발견됨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파초의 식재장소는 주로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전정이나 측정에 주로 단식이나 모아 심기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내 파초 식재 위치는 우(雨)경관의 청음(聽音)이 용이한 침실 근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초와 같이 등장하는 괴석 또는 암석의 표현은 일종의 의경(意景) 구축의 수단이며, 아취 있는 완상(玩賞)을 위한 소재 조합의 산물로 보인다. 또한 옛 그림 속 등장인물은 주연의 경우, 풍류 등 선비활동과 관련이 높았으며, 조연의 주요 행위는 생활활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조 17 18세기 파초는 아취 있는 정원의 구성과 묘사를 위한 긴요한 상징물이었다. 파초 식재문화는 선비들의 수양론적 의미대상이기도 하였다. 우경적(雨景的) 이미지 제공 및 자강불식(自彊不息)과 기사회생의 정신을 담았던 조선조 선비문화의 퇴조와 함께 파초는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도 그 궤적을 같이 하여 퇴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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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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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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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주요우울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Beck 우울설문지 2판(Beck Depression Inventory-II)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실제적이고 표준화된 규준을 제시하고, 분할점(cut-off score)을 설정하여 우울증의 유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BDI-II의 문항-총점 상관의 범위는 .51에서 .74이고, 전체 문항들이 .60 이상의 문항-총점 상관을 보여 한국어판 Beck 우울설문지 2판의 신뢰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집단별 BDI-II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 alpha 값은 .9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성분 분석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합치성을 검사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고, 설명되는 변량은 총 47.3%였다. 넷째, 한국어판 BDI-II의 분할점수 산출을 위하여 ROC(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점일 때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판 BDI-II의 분할점은 18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환자군이 우울증상을 가진 모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요우울증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의 중증도(severity)에 따라 군을 나눠 분할점을 산출하지는 못하여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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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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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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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글은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이버네틱스와 이를 계승한 인지과학, 인공지능, 이로 인해 촉발된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N. 위너에 의해 주창된 사이버네틱스는 현대정보과학과 뉴런망(網) 개념을 배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간의 정신(mind)을 디지털 부호화하려는 현대 뇌신경과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진다. N. 위너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동물이라고 전제하고 피드백에 입각한 정보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위너는 기존 인간의 부정적인 국면들(폭력성, 야만성 전쟁 등)과 전체주의적인 선동 선전에 의해 정보의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의 엔트로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이버네틱스, 즉 자동제어 장치를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제 인간 사회는 피드백 효과에 바탕을 둔 정보이론과 그 시스템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너는 인간이 기계가 되고 매체가 과잉 정보로 인해 정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지 되풀이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네틱스는 닫혀진 시스템으로서 복합성에 의해 비판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사이버네틱스 개념은 이를 계승한 인지과학의 영역에서 인지주의(Cognitivism)를 낳았고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개발의 기반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인지주의의 단적인 예는 인간 뇌를 뉴런 개념으로 파악하여 뉴런을 디지털 부호화 함으로써 '뉴런인간'(장 피에르 샹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뉴런 인간의 개념은 인간과 기계를 동일시하고 인간의 탈신체화, 인간 신체의 탈문질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다른 한편 인간 뇌의 디지털 부호화와 신체의 탈물질화는 N. K. 헤일즈가 말하는 '포스트휴먼'의 이상에 가깝다. 도나 J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도 포스트휴먼의 이상을 사이보그로 구현하려 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촉발된 포스트휴먼 개념은 기존 인간에 대한 정의와 위상, 인간과 기계의 관계와 경계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질문한다. 인간의 이상과 인류의 오랜 염원은 인간 존재를 불멸화하는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자 콩도르세가 말하는 완벽가능성의 이상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환상과 신화이다. 귄터 안더스는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한다. 인간의 자가제조를 통한 완벽성의 꿈과 환상은 삶의 지평에서 - 불멸을 꿈꾸면서 - 죽음을 후퇴시키고 삶으로서의 세계(Lebenswelt)를 축출한다. 삶의 세계는 삶의 풍요로운 의미의 근원이자 실존적 지평이다. NBIC 기술,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뇌신경과학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은 '호모 아티피시알리스'(Homo Artificialis, 인공인간)를 창발함으로써 오랜 시간 속에서 숙성된 인문적 성찰과 지혜, 그것이 사유한 삶의 근원으로서의 실존적 지평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과학기술적 변화의 맥락에서 떠오른 '포스트휴먼' 개념은 - 역설적이게도 - 인간(휴먼)의 위상, 삶의 의미, 존재의 지평 등 가장 인간(학)적 형이상학적 실존적인 질문들을 재점화하고, 깊은 인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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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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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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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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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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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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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 학회지에 40년간 게재된 보건 의료 건강분야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한국노년학" 연구의 다학문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 건강 부분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창간호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40년간 게재된 논문 중 2008년 30주년에 "한국노년학" 1권(1980년)부터 28권(2008년) 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건강 간호분야 및 노인보건정책 논문 분석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10년간 게재된 논문(2008년 3호~2017년 4호) 총 655편 중 237편(전체의 36.2%)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의 연구 주제를 대표저자의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 의료, 간호, 체육 분야 저자들은 주로 신체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복지분야 저자들은 정신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주로 다뤘다. 즉, 전반적으로 보건 의료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8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30년간(1980-2008)의 연구에서도 양적연구가 8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행 된 질적연구는 총 11편으로 나타나 양적연구에 비해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유형은 지난 30년간의 분석에서는 비실험연구가 82.7%였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비실험연구가 6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 의료 건강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 도시거주 노인, 재가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상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0.0%로 지난 30년간의 연구에서의 42.7%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상노인의 성별에 따라 연구동향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1.6%로 나타나 지난 30년 연구의 88.5%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10년간 보다 다양한 연구 접근이 시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신체건강을 주제로 비실험연구설계를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향후 노인 건강증진연구에서 통합적 다학제적 접근 및 예방적 사전적 관점의 필요성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초고령화가 임박한 한국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질적 연구, 메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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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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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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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생태계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때 기업가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번창한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생태계 환경을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VC투자가, 엑셀러레이터, 창업가,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중요한 이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태계 현황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IT 기반 창업 기업 중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단계의 295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부, 엔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창업지원기관, 창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에 대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국가 간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제도는 다른 선진 국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격근무 비율, 스타트업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시장진출 성과, 인재 다양성, 투자유치, 기술엔지니어 확보, 여성 창업자 비율 등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지원 및 후원 기관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투자시스템, 엑시트(Exit) 방법 다양화, 외국인과 여성 창업자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와 투자비 회수 시스템 및 글로벌 마켓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연대보증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빠른 성과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제도, 투자, 고용, 사회문화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함께 제시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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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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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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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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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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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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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부장권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미미하였으며, 여성들의 욕구 표출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가정내적 존재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역할은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더군다나 민요를 향유한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나 성(性)적으로 차대(差待)를 받는 이중적 소수자로서 가장 열악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여성들은 민요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 민요는 대한 논의는 여성들의 생활상과 연결시키거나 구조와 의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감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논급하였다. 여성 민요에 발현된 감성의 발현양상으로는 시집살이의 고난으로 인한 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 출산과 양육에서 비롯된 희망, 일탈과 해방으로 인한 신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역할이나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애타적(愛他的) 사랑을 통해 인고할 수 있었고, 자기애로 인해 슬픔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 시집식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여성 동류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시집살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생활환경의 변화나 가족들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이나마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고, 응어리진 감정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표현방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여성들은 혼자서 물레질이나 밭일과 바느질 등을 하면서 소리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네 여자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여 위안을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민요를 통해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민요는 단순히 가창자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억압되었던 감성을 치유하는 면에서 정신치료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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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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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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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아카이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아카이브 소장 기록 또한 매우 편향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당대사를 표상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거의 없다. 아울러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없다. 따라서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 평가 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 장소'를 의미한다.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한국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통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하는 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기록공동체는 권위주의시대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시대 기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또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록과 아카이브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시대의 시대정신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공동체가 민주주의시대를 한 걸음 앞당기는 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카이브 성격의 변화를 추동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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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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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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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