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사회적 평가

검색결과 355건 처리시간 0.024초

신체화의 평가 및 치료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omatization)

  • 고경봉
    • 정신신체의학
    • /
    • 제8권2호
    • /
    • pp.149-164
    • /
    • 2000
  • 신체화는 진단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신병리를 알아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신체형장애의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은 환자의 질병행동 즉 정신사회적 문제를 부정하여 정신과적 접근을 기피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체증상 이면에 있는 정신사회적 문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는 것은 정신과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화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 기술과 전략이 요구된다. 신체화 환자의 치료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에 있다. 치료는 환자의 반응과 필요성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 평가 및 치료 초기부터 여러 과가 공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신체화의 평가 및 치료는 통합적인 접근 즉 생물정신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신경증 환자에서보다는 생물의학적 접근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형환자에게 적절한 접근 즉 면담기술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다른과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정신과의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 PDF

유방암 환자의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 (Psychosomatic Integrative Care for Psychosocial Distress of Patients With Breast Cancer)

  • 양찬모;장승호;이혜진;이상열
    • 정신신체의학
    • /
    • 제29권2호
    • /
    • pp.77-85
    • /
    • 2021
  •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암으로, 진단과 치료과정 및 치료 후에도 다양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가 자주 나타난다.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가 필요하다. 유방암 환자는 스트레스, 불안장애, 우울장애, 적응 장애 등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정신장애는 유방암의 악화 또는 재발과 연관이 있다. 유방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방암의 재발과 악화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5편의 유방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와 대체의학적 치료가 포함된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5편의 가이드 라인에서 사용한 서로 다른 근거 기준은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 기준에 맞춰 연구자들이 평가하여 근거를 기술하였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기분, 삶의 질에 대한 정신사회적 치료의 효과 크기를 요약하였고,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벽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환자 요구도를 조사하며, 정신사회적 치료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준비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사회적 디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정신신체의학 전문가 또는 자문조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정신신체의학적 통합치료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체 신장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정신사회적 평가 (Psychosocial Pre-Transplant Assessment of Living Kidney Donors)

  • 이아라;백명재;이상민;강원섭;박진경
    • 정신신체의학
    • /
    • 제31권2호
    • /
    • pp.43-49
    • /
    • 2023
  • 우리나라의 경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공여 장기 수가 부족하여 생체 장기기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생체 장기기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체 신장 이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체 신장 공여자에 대한 이식 전 정신사회적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식 전 공여자 평가 시 사전 동의 여부 및 수술 위험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도구들을 시행할 수 있다. ELPAT living organ donor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 (EPAT), Live Donor Assessment Tool (LDAT), Living Donation Expectancies Questionnaire (LDEQ),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questionnaire (MMPI-2). 이식 전 정신사회적 평가 도구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생체 신장 기증자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을 살펴본 후 생체 신장 공여자에 대한 효과적인 이식 전 선별 평가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우리나라 직장 정신보건제도의 방향과 전망

  • 백도명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10회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 /
    • pp.73-83
    • /
    • 2002
  •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PDF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9권
    • /
    • pp.350-373
    • /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PDF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연구 (A DESCRIPTIVE STUDY OF KOREAN NURSING STUDENTS생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 Chu, Myung-Soon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13-32
    • /
    • 1974
  • 본 연구는 한국의 학사과정에 등록한 간호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조사 연구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연구 결과에 의한 학생들의 태도와 학생들의 종교, 지역사회의 크기, 장래에 정신과 간호를 그들의 근무영역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도를 조사하는데 두번째의 목적이 있고, 세번째의 목적은 미국에서 발표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국 학생들과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데에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생(1972년도) 이었으며, 미국과외 비교 연구를 위해서 Morris의 간호학생 태도 연구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Cohen과 Straining이 발달시킨 51항으로 구성된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O.M.I) Scale이며, 학생들로부터 개인적인 자료를 얻기 위 해 4항이 더 첨 가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보여졌다. 즉, 높은 권위의식 (요소, A)과 사회적 제한성 (요소, D)을 표현했고, 자비심 (요소, B)은 낮게 표현되었으니.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종교와 졸업 후 정신과 간호 영역에서 근무할 취향이 O.M.I.에서 보여지는 태도면에 영향을 줌이 밝혀졌다. 즉 기독교인과 졸업 후 정신과간호원 지망생이 비 기독교인과 비 정신과간호원 지망생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살고있는 지역 사회의 크기와 O,M,I. 척도에서 보여지는 태도 면에 통계학적인 유의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여진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부정적 인 태도는 간호교육의 단면적인 평가도 되겠지만 정신과 간호교육과정이나 다른 교육과정의 내용 면의 재 고려와 아울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태도변화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 PDF

외상후 뇌손상의 신경인지기능 평가 (Neurocognitive Function Assessment of Traumatic Brain Injury)

  • 오병훈
    • 생물정신의학
    • /
    • 제2권2호
    • /
    • pp.177-185
    • /
    • 1995
  • 외상후 뇌손상은 대표적이며, 가장 중요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하나이다. 더욱이 외상후 뇌손상 환자들은 각종의 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다양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상후 뇌손상은 손상의 시점에서부터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는 물론 손상후의 경과 및 치료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신경인지기능의 평가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신경인지기능평가는 뇌의 손상부위와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신경인지기능 평가의 영역은 지각, 운동기능은 물론 주요인지기능인 기억, 언어, 실행 및 감정조절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외상후 뇌손상환자들은 손상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신경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신경인지기능평가 도구로는 KWIS, Halstead-Reitan, Luria-Nebraska batteries, 특히 전두엽기능검사인 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를 비롯하여, 현재는 PC/S Vienna Test System 및 Stim등의 각종 전산화 인지기능검사가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즉 외상후 뇌손상환자를 위한 신경인지기능평가의 목적은 뇌손상과 관련된 신경인지기능장애를 정확히 평가하여,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인지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신경정신상태검사(neuropsychiatric mental status examination)를 통하여 외상 후 뇌손상의 경과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의식소실 및 외상후 기억 손상 시간의 정확한 측정은 물론 심리 사회 문화적인 상태와 두부외상전 환자의 지적수준 및 사회 적용기능이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PDF

만성 통증장애의 정신과적 치료 (Psychiatric Treatment of Chronic Pain Disorder)

  • 노승호
    • 정신신체의학
    • /
    • 제7권2호
    • /
    • pp.256-262
    • /
    • 1999
  • 만성 통증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정신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치료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체제하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치료의 목표는 즉각적인 통증의 해소보다는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의 활동과 기능이 증진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과적 영역에서 만성 통증의 치료는 정신의학적 평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통증의 정신생리적 기전과 이상 질병행동과 관련된 조작적 조건화 기전, 그리고 증상으로서 통증을 동반하거나 만성 통증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신과적 질환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정신과적 치료를 약물치료와 심리적 치료로 나눌 때 약물치료에는 마약성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향정신성약물, 항경련제 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항우울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적 치료로는 역동적 정신치료와 행동치료적 방법들이 있고 행동치료적 접근법에는 자가조절기법과 조작적 조건화기법 등이 포함되는데, 환자가 갖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손상, 이상 질병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 PDF

스트레스의 사회 심리적 이해 (Understanding Stress : Psychosocial Aspect)

  • 정상근
    • 정신신체의학
    • /
    • 제9권1호
    • /
    • pp.66-80
    • /
    • 2001
  •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그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평가, 대응, 반응들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 자원이나 취약성 인자와 같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은 정신적 성장의 기회가 되거나, 정신적, 신체적 적응(안녕)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또는 부적응(질병)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예방관리나 치료법이 필요하다. 진료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스트레스 관련 환자들을 진료할 때 스트레스의 전반적인(특히 심리사회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저자는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측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헌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 PDF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