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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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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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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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도록 원조하는 실천학문인 만큼 명확한 정신건강개념 규정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영역 뿐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도 포괄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 개념에는 자호다(Jahoda)의 19개 영역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영적' 영역과 '자기 안녕감' 영역을 합하여 21개 영역이 나타났고, 각 개인들은 이 개념을 공동체주의형, 합리주의형, 개인주의형, 인본주의형, 신본주의형 등 매우 독립적인 5가지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적극적 정신건강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영역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을 정신질환 예방이나 치료라는 틀 속에 묶어두지 않고 건강한 삶의 성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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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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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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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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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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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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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on the basis for architectural planning of floor plan type and spatial composition by analysing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eld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to 22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ental Health Center is divid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the location. Location types of mental health center were 'Director type', 'Health center connection type', 'Public facilities connection type', 'Complex center connection type' and 'Commercial Facilities connection type'. Secondly, Depending on the type of management a mental health center is divided into two types. Types are 'Complex type' and 'Independent type'. Average area of 'Complex type' is $192.99m^2$ and 'Independent type' is $266.87m^2$. This difference affects the various spaces.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give and architectural suggestion of mental health center in response to the proposal of the system.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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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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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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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개인 차원에서 임파워먼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사회복지사 셀프-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실천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셀프-임파워먼트라는 개념과 이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및 내용구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를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직접 시행하여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의 다차원적인 자아개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집단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아개념 중 총 자아긍정, 자아동일성, 자아수용, 자아행동,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그리고 가정적 자아 등 다양한 항목들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만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자아, 사회적 지아 및 자아평가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변화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이후에 실험집단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들이 통제집단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들에 비해 자신의 사회복지사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의 셀프-임파워먼트에 기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재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제한적인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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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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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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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inform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Korean law is so unclear that people hardly enable to understand what sort of proper mental health service is prepared for them. Futhermore, there is not enough regulation and standard to classify each type of facilities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on the basis for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s by analysing Korean law and policie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y.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current law and policy do not reflect a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The second one, the classified facility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he third one,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Besides, the treatment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criteria that can also be enhanced. Implications : This study looked at the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 of mental health facility by the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Forward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y.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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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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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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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ividual life styles, Korea faces ever-increasing mental diseases caused by divorce, suicide, alcohol, drug addiction, and internet addiction. To reflect thi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mental health centers that make up is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by analysing Seoul's cases of mental health. First,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mental health policy through specific examples about the func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co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facilities will be delineated through in-depth comparisons and analyses, ultimately providing architectural quidelines for establishing future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eld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to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In the field investigation, we collected various data(architectural plan, dimension, photos) by visiting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Data were analysed by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is that Mental health environment changing role of the mental health center is derived the spatial variations. The second one is that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 is divided into four sectors.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give and architectural suggestion of mental health center in response to the proposal of the system.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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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통권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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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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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엄마의 자궁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출생한 아기는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의학이 현저하게 발전하여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지도나 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cdot$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우울조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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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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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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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살은 다양한 신경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복합적인 행동으로,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신경생물학적인 특성, 발달 단계에서의 요인들과 성격적 특성 등의 취약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물질남용,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의 영향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신경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자살에는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적 소인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신경호르몬, 신경영양인자, cytokine, 지질 대사의 이상 등이 신경회로의 신호 전달을 교란시켜 자살에 취약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 중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인자는 5-HT와 HPA 축의 기능부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견들은 향후 자살의 생물학적 표지자를 설정하고, 임상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하는 한편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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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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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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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영성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정신보건영역 등 휴먼서비스 전문가의 영성증진과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방법: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정신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54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영성척도(Spirituality Scale)와 심리사회적스트레스 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영성수준은 평균 3.63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은 18.78점이었고, 영성수준은 연령, 교육, 종교유무, 결혼상태에 따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결혼상태에 따라 각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성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r=-0.548, P<0.001)가 있었고, 영성의 하위영역인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 자원, 자각, 연결성, 초월성 모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은 정상군에서 영성수준이 가장 높았고, 고위험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영성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30.0%를 설명해 주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영성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낮음을 시사해 주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영성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적 감수성 지향의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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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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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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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