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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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자영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다

  • 박정선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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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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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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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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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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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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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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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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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의 추가 지정방법 및 후보물질 권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 Substances and Methods for an Additional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 이권섭;홍문기;이혜진;변상훈;박정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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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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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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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devise a procedure for supplementing the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ecommend candidate material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classification and criteria necessary to manage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workplaces. Also,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selecting target materials to nominate as additional Special Management Material. Methods: We investigated the selection standards for candidates and review ranges of data sources to nominate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The substances classified as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category 1A(known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and reproductive toxicity for humans) or 1B(presumed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and reproductive toxicity for humans) carcinogens and reproductive toxicants among the Controlled Hazardous Substances of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substances with OELs(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inspected as the candidates for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Conclusions: A seven-step procedure for selecting candidates to designate as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was suggested, including the setting of target chemicals for evaluation, classification of CMR(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by GHS classification and criteria, suggestion and selection of the candidates, and more. This study recommends 58 chemicals as qualified candidates to supplement the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on Herbs and Spices)

  • 배호정;김운호;정유정;이유나;문경은;김정선;채경석;이진희;도영숙;최옥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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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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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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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향신식물 114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GC-MSMS, GC-ECD, GC-NPD, LC-MSMS, LC-PDA, LC-CAS를 이용하여 다종농약 다성분분석법으로 잔류농약 341종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36건의 검출이 있었으며 검출률은 31.6%이었다. 이 중 7건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부적합률은 6.1%이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고수(2건), 민트(2건), 바질(1건), 로즈마리(1건), 서양자초(1건)이었다. 잔류농약 341종을 분석한 결과 22종의 농약 성분이 52회 검출되었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성분은 8종이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성분은 etofenprox, flufenoxuron, fluquinconazole, iprodione, lufenuron, paclobutrazol, phenthoate, spiromesifen 이었다.

Monolithic 칼럼을 이용한 뇨 중 유기용매 대사체의 신속한 HPLC 동시 분석 (Rapid and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metabolites of organic solvents in human urin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sing a monolithic column)

  • 한상범;이상주;이철우;윤서현;정선경;염정록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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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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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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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등의 폭로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체내에서 대사되어 뇨로 배설되는 마뇨산, 메틸마뇨산, 만델산과 페닐글리옥실산에 대한 신속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일반 충전형 ODS 칼럼과 달리 빠른 유속에서도 고분리능을 구현할 수 있는 monolithic 칼럼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는 ion-pairing reagent인 tetrabutylammonium bromide 5.5 g과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5 g을 증류수 1 L에 녹인 후, 메탄올 0.6 L와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유속 2.4 mL/min에서 분석한 결과, 6종의 유기용매 대사체들을 2.5분 이내에 검출하였다. 일정 농도 범위 내에서 6종 화합물 모두 검량선의 상관계수($r^2$)가 0.9993 이상으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각 화합물별로 5가지 농도에 대하여 하루에 5번 반복 실험하여 구한 일내 정밀성 %C.V.와 정확성은 0.01~7.32%, 83.9~116.3%이고 5일간 반복 실험하여 구한 일간 정밀성 %C.V.는 0.01~7.16%이다. 본 분석법은 뇨 중 유기용매 대사체의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감도와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가지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정도관리 소변시료를 분석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