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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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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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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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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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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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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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늘날 선진 각국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잇 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통신망의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전자문서와 전자결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무관리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선진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례와 우리나라의 추진 정책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이를 국가정보화추진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가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의 구축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사무관리의 측면에서 EDI의 적용업무 분야 등 보다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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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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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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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조건축물 주변 화재방제구역에서 벌채된 후 방치된 20기의 그루터기를 3년간 조사한 결과 흰개미 군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광사 경내 전체 31개 목조건축물 중 4개 동에서 흰개미에 의한 손상이 진행중인 것이 확인되어 서식지가 화재방제라인을 넘어 사찰 내부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극초단파 탐지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도 내부 손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정비되지 못한 화재방제구역은 오히려 목조문화재의 잠재적인 위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선 구축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목재 및 그루터기의 효율적인 제거 방안이 요구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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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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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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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연하천은 하천개수사업, 유역의 토지이용 변화, 댐 및 저수지 건설, 골재채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하상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하상변동은 하천정비 및 다양한 습지계획, 안정하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골재채취로 인해 저하된 하상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금강 및 미호천 국가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하천측량, 하상재료 채취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 형성을 지배하는 하도특성량 분석과 수치모형에 의해 장래 하상변동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하상경사 및 마찰속도 등 하도특성량을 통해 분석한 하상변동 잠재성 평가 결과와 수치모형을 이용한 하상변동 예측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금강 및 미호천은 장래 하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장래 하상의 세굴 또는 퇴적경향 등을 예측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면, 치수적인 대책 수립과 수리적으로 안전한 구간에서의 식생호안 설치 등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및 습지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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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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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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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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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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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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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의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제조 현장의 요구 사항과 전문적인 컨설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 체계 마련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제조 프로세스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하고 객관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아직 스마트공장 인증제도에 관해서는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인프라 부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며, 인증제도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부작용 등이 방해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증 조직에 대한 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운영, 전문가의 양성,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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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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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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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구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사회가 고도 성장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지탱하는 인재에 의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세계화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술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한층 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인재육성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대학은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재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가하여 교육기본법에 생애학습의 이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재챌린지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과 시즈오카대학의 위탁업무 코스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활용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실습의 대한 실습능력을 강화시키고 현장실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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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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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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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하천의 치수와 이수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하천복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특성이 뚜렷한 각각의 하천에서 그 하천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생물들의 서식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제한된 공법의 사용으로 획일화된 인공하천 조성 및 관행적 하도정비에 그쳐 하도서식처가 빈번하게 교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하천을 서식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의 서식공간에 대하여 검토한 기초적 연구로서, 국내하천을 하천특성에 따라 모래하천과 자갈하천으로 구분하고, 각 하천의 구간을 도심구간과 자연하천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서식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래하천보다는 자갈하천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생물서식처 유형이 검토되었으며, 하천복원사업을 이미 시행한 도심하천구간에서도 생물서식처 유형이 자연하천구간에서 나타나는 생물서식처유형의 약 56.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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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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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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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리빙랩 플랫폼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한다. 분석 사례는 국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주도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 대표 사례인 '서울혁신파크리빙랩',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재난대응분야 리빙랩'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 가지 사례 모두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여 리빙랩 플랫폼을 형성하고 내 외부 조직에 리빙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술플랫폼에 4Ps 기반의 거버넌스 플랫폼이 결합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성격, 추진체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의 리빙랩 플랫폼은 확산되어 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리빙랩 플랫폼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경험을 공유하여 공동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리빙랩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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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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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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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