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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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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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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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전용 안벽 구조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적절한 환경영향저감화를 실시하고, 이러한 환경공생시설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시 환경영향저감화의 개념에 의해 고안된 환경공생형 호안 시설 사업비에 대한 B/C는 4배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비용대비 몇 배 이상에 달하는 환경배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환경정비를 고려한 대상사업의 유익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CVM은 최근 연안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적정규모도출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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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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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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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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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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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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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사업의 결과 및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인 LISR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성과와 정책만족도, 교육훈련에 관한 응답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률 및 제도 정비와 임업기계의 보급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 추진에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임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기계화 사업에서 정책기반, 임업기계보급과 교육훈련 모두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과는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임업기계의 보급 및 오퍼레이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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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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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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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중국은 96년 현재 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원전 설비를 가속화하여 원전 총설비 용량을 2010년에 2천만$\~$2천5백만kW, 2020년에는 4천만$\~$5천만kW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중국 원전 시장은 세계 원전 수출 국가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고는 필자가 중국 광동 원전에서 약 1년간 광동 원전 1$\cdot$2호기의 운전$\cdot$정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광동 3$\cdot$4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업무, 광동 5$\cdot$6호기의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 업무 등에 동참한 경험으로, 중국의 원전 사업 수행과 금후 사업을 전망하면서 한국 원전 사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기술한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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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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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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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간 인프라 구축과 국토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NGIS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2차 NCIS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GIS 구축은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며,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화 사업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 분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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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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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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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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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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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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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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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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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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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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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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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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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자유화를 앞두고 전력회사의 e비지니스에 대한 대처가 가속화되고 있다(전력관계 e비지니스를 전력e비지니스라 함). 사외전자거래, 고객서비스에서부터 새로운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전력자유화 시대를 위한 IT(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전력e비지니스의 개요와 IT솔류션의 제공에 필요한 요소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전력자유화를 위해 전력회사는 전력사업에서 종합에너지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처노력에 대해 경영개혁$\cdot$업무개혁$\cdot$IT기술 등을 융합하여 기업컬래버레이션을 실현하는 토털솔류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력회사에서는 전력e비지니스의 일환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신청 등의 B2B 비지니스와 그것들을 지탱하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건(키)기반), 시큐어리티 비즈니스 등의 시큐어리티 인증비지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기반을 지탱하는 데이터 솔류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비즈니스기반이 정비되어 업무시스템 개혁 및 신규비지니스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동향을 기초로 Web시스템 구축 기반기술, 시큐어리티 기반기술을 토대로 하여 시스템연대 기반기술, 데이터 교환공유 기반기술, 데이터분석 기반기술, 멀티미디어정보 기반기술, 개발지원 기반기술을 통합하여 IT솔류션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력e비지니스의 토털솔류션 제공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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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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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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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UNESCO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사업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문해석 기법을 연구 조사하여 다른 회원국과 정보 교환을 토대로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IHP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 시험유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수문 자료를 관측,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HP 사업을 통해 이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표 시험유역의 수문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 (www.ihpkorea.or.kr)에 공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외 이용자가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웹 사이트에 대한 IHP 사업의 연구 성과와 대표 시험유역의 수문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사용자들의 편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