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유적(城郭遺蹟)은 대규모의 선적(線的)형태를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중장기에 걸친 단계적 정비복원 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요인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정비복원(整備復元)사업의 대상구간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치평가의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설정된 바가 없었고, 성곽유적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한 선행의 사례에 있어서도 산성유적과 읍성유적이라는 상이한 환경에 놓여진 두 유형의 평가체계에서 평가항목과 가중치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곽유적의 우선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복원 대상구간의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가치평가 항목으로 3개의 평가요소(상위지표)와 9개의 평가항목(하위지표)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분석에 의한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곽유적 정비복원계획에 있어 산성과 도시읍성의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가치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부재하였던 성곽유적의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정비복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체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구축하고,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PLS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 구축은 도시정비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세입자,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기간의 경우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철거 및 멸실신고, 사업시행계획 및 승인, 용역관련 이익집단의 사업지연 방해 등의 순으로 갈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사업비용의 경우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매도청구, 이주, 철거 및 멸실신고,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등의 순으로 갈등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의 치수, 이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어 생태계 복원 및 접근성을 높이고, 직선형 하도를 사행하는 자연형 하도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하천복원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복원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복원공법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복원 전, 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에 복원 사업이 완료된 오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적용된 복원 공법들의 수리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후의 효과 및 문제점들을 평가하였다. 우선 수리학적 모니터링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강우량 및 홍수량 측정, 하상변동 분석, 하상재료 분석 그리고 항공영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복원 공법에 대한 수리학적 모니터링은 호안의 수리학적 안정성 평가, 어도의 기능 평가, 저수로내에 설치된 인도교 주변과 목교의 수리학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복원 후 일부 목교 주변과 자연형 호안 중 일부는 침식되었으며, 하중도 하류부에는 퇴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금곡취수보에 설치된 어도는 자체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류 소상을 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류 하천정비로 인해 하류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 공법별 수리학적 모니터링 결과는 복원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침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탐색하고, 재정비 대상지 유형화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데이터를 사용하여 커널밀도함수와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재정비 대상지역 발굴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용적비와 노후도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587개 재정비 대상지를 구획하였으며, 선도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비교결과 절반 정도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정비 대상지는 공공에서 지정한 선도사업 후보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셋째, 재정비 대상지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사업요건별 유형화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내용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의 결과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회계 분리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전기통신 사업 회계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통신 사업 회계제도 정비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농촌지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기반시설은 발전하는 농촌실정에 비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수관거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A시의 농촌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수처리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은 유입하수량의 변화와 대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하수농도, 유입하수 부하, C/N비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처리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개발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로 하수관거 내 불명수의 유입차단 및 관리가 향상되어 하수처리장내 고농도의 하수 유입으로 하수 부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C/N비 증가와 더불어 TN 및 TP 제거효율의 개선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본 연구 결과는 농촌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인구 이농현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열악한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도시수준으로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수립하였고, 이들 관련 자료들을 종합 전산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집단마을 조성사업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므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설물의 개수나 보수 시 경영자료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으며, 통합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집단마을 정비사업용 시스템 개발 시 문제점을 분석하므로써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치수적 목적에 의해 진행하던 하천정비방식이 최근에 친환경적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하천의 환경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며 전국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 또는 친환경적 하천복원 등의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정비 개념의 도입이후 많은 하천에 다양한 자연형 호안공법이 시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합한 호안공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 하천이 지니는 특성에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정하는 데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적용 호안이 시공 이후 하천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광주천을 대상으로 하여 호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하천인 광주천은 광주시를 관통하는 도시하천으로, 현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천의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리적 안정성, 식생의 건전성과 경관/심미성 및 생태성을 포함한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법을 광주천에 적용하여 하천공사 전후의 호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호안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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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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