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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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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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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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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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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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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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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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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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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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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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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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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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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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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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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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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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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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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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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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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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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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개발 무기체계는 원활한 작전운용을 위해 임의의 시간에 정상상태로 운용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ILS)에서는 이 확률을 운용 가용도라고 하며, 개발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무기체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운용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은 자동화시험장비(ATE)를 통해 수행하는 고장정비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방산시장에서의 고객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무기체계 운용 가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동화시험장비 운용방식을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야전정비요원이 야전정비지원을 부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품 시험을 위한 야전정비요원의 이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무기체계 총 고장정비시간(Total Corrective Maintenance Time, TCM)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제안된 자동화시험장비는 기존 대비 뛰어난 정비도 및 운용 가용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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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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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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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운전 중인 내연발전기의 고장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로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 야기 예방 및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현장시험 방법 및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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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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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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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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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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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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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행정경계는 지리적 지역적 범위를 표현하는 행정업무의 기반정보이다. 스마트세상이 도래한 요즈음 산업체의 다목적 활용 및 국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구역체계의 골격인 지적공부에 정비된 경계선 간 중첩 혹은 이격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방법 및 절차의 공시 없이 행정경계를 일괄 정비 등록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할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경계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경계 정비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정비업무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경계 정비방안과 정비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경계의 개념과 특성, 연혁과 현황 고찰 및 현황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합리적으로 행정경계를 확인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정보자료의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인접 구(區)간 행정경계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현행 행정경계 정보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고, 합리적 행정경계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지적 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본 정비 방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