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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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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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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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비사업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도시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재 창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및 주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덕한 조합의 각종 비리와 연관된 사고 및 시공사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념 및 정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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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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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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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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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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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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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통합관리시스템 자국 운영 예산 절감 및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전원연계형 RTU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대산청에서 실제 적용 중인 항로표지 점검정비 절차 표준화 방안, 해양구조물 경계표시등 설치방법, 정비점검 현장 안전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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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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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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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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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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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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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 및 수질 보전을 위해 매년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와 대장 등이 성과물로써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 이전에 실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경우, 보고서 및 대장 등 성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건교부 및 지자체 등과 같은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대학 및 연구소와 하천협회 등과 같은 자료의 활용빈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에서 본 자료를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웹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2005년에 구축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정보제공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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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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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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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하천수변조사는 하천수변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파악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이다. 하천수변조사는 치수 및 이수기능뿐아니라 하천환경 기능을 보전, 재생 및 복원시키고자 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형태가 대부분 도면이나 이미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에 수변의 변화 상태를 갱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내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수변조사지도 DB 구축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하천환경정비시 보전 및 복원 방향의 설정, 하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사 진행에 반영, 공사 과정 중에서 하천의 반응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진행이나 방식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전후의 하천환경 및 생태변화상을 제공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하천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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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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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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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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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5년도 지반공학 공동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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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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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정비이며 유지관리에 목적 또한 예방정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최근의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절토사면의 예방정비라고 측면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사면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사례를 통해 유지관리시의 문제점 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사면의 유지관리를 통해 붕괴에 대해 적극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유지관리 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추후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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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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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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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주요문제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부재로 인한 전문성결여에서 비롯하여 사업기간을 지연하게 되고, 또한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정비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 관리 방식의 모델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방식의 전문화, 초기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사업기간 단축, 비용절감, 발주자의 이익을 기여할 수 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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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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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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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