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률 세계2위, 아시아 1위, 활발히 확산되는 범사회적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면 늘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지 않았나 한번쯤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인들의 관심과 질타 등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흡연 억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구원할 릴리프로 담배자판기를 등판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과거만 해도 담배자판기 청소년 흡연조장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철수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오명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기술발달은 이제 과감하고 자신있게 등판을 자청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등판한 릴리프는 성인인식장치라는 강력한 강속구로 자신 있게 청소년 흡연증가라는 강타자를 삼진 아웃 시킬 수도 있는게 현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담배자판기를 보는 시각변화와 신뢰이다. 100%청소년이용을 차단할 담배자판기를 이용, 기존 유인 담배 판매 유통수단을 대체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 루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비법이 있는 마당에 담배자판기를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협회에서는 대정부 관련부처 설득을 진행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마인드 변화, 산업계 및 여론의 지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하기의 내용이 적극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웹 콘텐츠의 접근성에 대한 표준화의 준수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정부, 공공기관,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웹 접근성 표준 지침에 패하여 알아보고, 표준 지침별 평가 항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다. 또한, 웹 접근성 인증 기준에 의한 중요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그리고 웹 접근성 평가도구인 KADO-WA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지침별 준수율을 비교 분석한다.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의 컨텐츠와 보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안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은 신뢰성 있는 시스템에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용하기를 원하고 기관에서는 외부로 공개되는 정보들이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홈페이지들을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웹 통합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분산되고 복잡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현행 기업지원체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업, 자금, 기술, 입지, 판로, 무역투자 등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 및 민원을 신속히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을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계하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의 구축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진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된 60편의 전자참여 논문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별로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분석을 통한 전자참여의 실태 분석과 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전자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향후 전자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참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 ${\ulcorner}$사이버 혁신선도마을${\lrcorner}$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주민과 행정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 공모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면과 17개 마을 간의 화상회의 , 원격방송, 홈페이지 , 마을별 PC사랑방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꼭 사용해야 하는 정보화 도구" 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장 등 마을 핵심리더들과 노년층의 정보화 도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행정 서비스로 주민 간 의사전달 체계" 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만들어 주민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표준,보급형 " 모델을 창조하였다.
도서관문화 12월호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두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2004년 10월 4일(문화관광부회의실)과 10월 22일(국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의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와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둘째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낸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번째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을 이용했으며, 두번째 자료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었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행된 '학교도서관정책자료집'(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제안 자료집'(정병국 의원)도 참고해 볼 만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method to improve the web accessibility of Korean Government's web sit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evaluation result of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he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 Twenty five Korean Governments' web sites are chosen for this experiment. First, all of the sites are evaluated by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 (A-Prompt) based on Priority one of the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1.0 of W3C. Second, three visually impaired people tried to find information or resister for the sites to check the accessibility. All of the sites are failed to conform to WCAG 1.0 and most of those are not accessible to information. The last part of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to improve the web accessibility of the Government's web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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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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