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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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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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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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약 12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과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차후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와 법제적 배경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 제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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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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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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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점점 그 중요성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략 분야이다. 이러한 미국 정보통신 추진 전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985년 시작된 슈퍼컴퓨터 센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내용과 정보통신 정책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그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한 주요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클린턴행 정부가 추진한 NII 추진 내용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HPCC와 CIC R&D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와 의회의 규제 완화 노력의 결과인 96 통신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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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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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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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젠다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기업-시민 3자 시스템이다. 국가의 경제개발과 환경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의 의지이다. 인도네시아는 대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도시대기질관리전략은 1992년 대도시환경개성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도시대기질프로그램(UAQP)는 '푸른하늘'을 목표로 하며 UAQP는 각 전략단계에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행전략으로 유도한다. 아젠다21을 대기질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좋은 예이며 푸른하늘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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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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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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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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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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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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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덕특구 소재 13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기출연(연))의 최근 3년간(2017~19년)의 과학문화 활동프로그램을 활동방법과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과기출연(연)이 운영한 총 프로그램 수는 150개이며 기관 당 연평균 11.5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과학문화 활동방법으로는 과학축제와 견학이 전체 프로그램 수의 72%이고 운영주체는 '자체(PPOI)' 프로그램이 68개(45.3%), '협력(PCPI)'프로그램이 82개(54.7%)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가 대상의 87.2%가 초·중·고 및 대학생이며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은 없었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로 대중의 연구이해(PUR)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내용중심으로 각 과기출연(연) 주관·주최의 열린 과학축제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콘서트 등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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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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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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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상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정부지원 프로그램, 기업가정신으로 구분하고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성과 및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로 창업준비성과 상인과의 협력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준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창업준비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준비성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현재의 일관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상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며, 청년상인 모집과 선발, 육성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기업가정신 및 창업준비성이 높은 청년상인을 선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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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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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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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정보보호 체계분석의 일환으로 미국의 정보보호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의 정보보호 체계의 주요 기구인NCSC와 NIST의 역할을 알라보고, 미국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으로서 TPEP, 네트워크 제품평가 및 DBMS평가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통신 보안 프로그램으로 CCEP, 정부 승인 DES 제품 프로그램, EFT 인증 프로그램, PNSL, OLSL및 암호 제품의 판매 제한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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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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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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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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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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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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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 10여년간 14단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형의 슈퍼컴퓨터센터 프로그램은 정부 투자에 의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NSF는 다시 강력한 공동 협력체제를 갖춘 고성능연구망 기반 첨단과학적 컴퓨팅센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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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통권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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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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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의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