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무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 연구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에 활용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 정책을 통한 성과평가 시점에 대한 결과는 조직 전략 분야의 평가가 Step3(장기적), 내부 운영 분야의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평가 단계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장안정, 투기세력 엄단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근래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산업이 중국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 자동차업체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차 5개년 계획중 자동차산업 관련 조항과 근래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분석해 본 후 이들 정책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eacher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tasks based on the results. To attain the aim, it describes overall teacher policy process in Park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teacher policy based on the criteria which was driven from the CIPP model.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suitability of the situation assessment was met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eacher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as introduced reflect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s of policy stakeholders.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olicy objective of the input evaluation were not satisfied. There were deficiencies in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e measures were not linked to the policy objectives. The budget necessary for policy enforcement were not secured. In future policy design, efforts should be made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goals are valid, to secure resources necessar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policies.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process evalu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were not met. Discussion with the interest group was omitted,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linked to the policy goa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procedures such a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s, to make immediate revisions in case of problems.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output evaluation were low. Because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and procedural rationality were not satisfi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sign policies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in the execution process to prevent policy failures and activel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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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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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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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ince a government policy greatly affects markets and firms, an evaluation on government's policies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In Korea, two major policy plans on CM(Construction Management) include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motion Plan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Plan from which Government's CM policies can be understoo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d discuss CM firm's perception and evaluation toward the Government's CM policies of the two plans based on the Gap analysis. The paper identified that the CM firms perceive that the Government's CM policies properly deal with key issues of the industry. However, they evaluate that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has been overall under-performed. As a way forward,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on the execution pla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rather than to develop new policy agenda.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those periods of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y change in terms of ideological tendency and report attitude o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Korean newspapers from Kim Young-Sam to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though these two civilian regimes were born after long period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re are many distinguished differences dividing these two. Kim Young-Sam could succeed through join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ower, while Kim Dae-Jung was elected as President through the horizontal shift of the power, opposition party becoming ruling party. Their power base was different. Another big difference is their North Korea policy.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policy was conservative, whil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policy was liberal. This study selected four Korean newspapers that represent each aspect of ideological spectrum in Korean media, and focused on the editorials of each paper as major analysis base. The four papers are Dong-a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Hankyoreh. The study concludes that in terms of the report attitude o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Dong-a, Chosun, JoongAng were more critical under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a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Hankyoreh became more supportive of Kim Dae-Jung polic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tendency, four newspapers altogether did not change their ideological color regardless of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conservative color became thinner( Dong-a, Chosun, JoongAng) and liberal color became thicker(Hankyoreh) a little under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a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Each newspaper tried to show their ideological tendency clearly in order to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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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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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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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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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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