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5호
• /
• pp.221-233
• /
• 2021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LP가스
• /
• 제22권3호
• /
• pp.18-30
• /
• 2010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57-266
• /
• 2007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은 정부의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물리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산환경의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써 2006년 대전에 제1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광주 제2센터로의 이관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대한 성과측정의 사전연구로써 조직간 시스템 통합이론을 검토하여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에 적합한 성과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1-14
• /
• 2003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11-129
• /
• 2008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192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되어온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살펴보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과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주의적인 하향식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격차 완화를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4호
• /
• pp.45-56
• /
• 2010

정부가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와 대 중소기업계가 모인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사회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각종 규제와 혜택으로써 기업문화의 풍토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는 각종 상생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상생'이라는 말 대신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방적 시혜 혹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의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태계가 커질수록 일부 요소의 투입보다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업계의 반응, 설비업계를 대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9-41
• /
• 2005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19권
• /
• pp.3-22
• /
• 1990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정보화정책
• /
• 제18권4호
• /
• pp.59-84
• /
• 2011

인터넷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그 영향은 인터넷정보의 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클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이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의 20-30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00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66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약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온라인 정책과정 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정보의 질이 향상되면,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조금 약화되는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449-463
• /
• 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의 전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방향의 제시 및 권고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