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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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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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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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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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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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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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는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을 제시하고, 안전한 m-Gov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 양자암호 시스템을 서버보안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술정책으로서 보안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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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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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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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안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해킹기법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킹의 상업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해킹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침해 사례의 특징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전자정부 1위 국가의 위상에 맞는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적으로 전자정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전자정부 보안 대책을 고찰하여 정책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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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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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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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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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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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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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GAP 분석 결과, 중요도(5.221)에 비해 만족도(4.408)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지 영역에는 'R&D', '사업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 영역에는 '정책자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저순위 영역에는 '창업행사 네트워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과잉 영역에는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창업 교육'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D', '창업교육', '정책자금'의 순서대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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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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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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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특성 및 정부지원정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독립변수는 고객진입용이성, 사업홍보용이성, 상품이동용이성, 고객확보용이성과 자금지원의 효과성, 교육지원규모, 교육지원의 효과성, 컨설팅지원규모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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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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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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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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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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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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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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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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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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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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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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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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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