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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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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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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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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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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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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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비자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가 인지하기에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효과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정책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태도, 로열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학적으로 논의되는 브랜드 이미지의 세부 요소를 기능과 경험의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로열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 모두 브랜드 태도 형성과 함께 로열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파악 필요성과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즉 소비자 접점에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 브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브랜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경로를 정책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소상고인 분야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지닌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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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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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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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개발 보급되었으나, 최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차원의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오픈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세계 전자정부 1위의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내수 시장의 한계 및 국내 SW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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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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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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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있어 2004년 갑신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우선 외부적인 요인만 살펴볼 때 올해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적어도 정부 지원만큼은 전년에 비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알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는 어떠한 것이있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게재하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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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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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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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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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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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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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보건 복지정책과 항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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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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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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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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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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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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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부분의 인증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수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영향을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그들의 포괄적인 관계과 동태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시장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분석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델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인증 활성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 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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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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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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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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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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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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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