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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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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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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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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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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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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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explores the financial aids for promoting businesses' growth and investment which the UK nation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Especially, this work focuses on Small Firms Loan Guarantee, 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corporate bodies, and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funds, all of which belong to the policy measures which pursu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in UK. Concerning the promotion of SMEs' growth, I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such measures for the Korean context.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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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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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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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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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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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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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al briquette manufacturers once served as major fuel suppliers for households. For the coal briquette industry, transportation accounts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total manufacturing cost as briquettes are heavy in weight but low in value-addition. Moreover, they were put under strict control by the government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iquettes as public goods.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factors of and the types of the location of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briquette manufacturers in Seoul. Moreove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government policy influenced the location of the industry. The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example regions were oriented toward the market and trans-shipment points. Simultaneously, the industry underwent spatial changes due to the spatial policy. While derived spatial policies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growth of coal briquette industry, explicit spatial policies only modified or facilitated some of the location features result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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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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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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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o tackle the problem of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isparities in Korea, the government of Roh, Mu-Hyun(2003-2007), launched a series of radical policies and programs to decentraliz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the capital region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region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industrial cluster concepts. This paper highlights the Roh government's approach to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makes some comments on the innovation cluster strategy by investigating the realities appearing in a major city, Daejeon. It concludes that many ministries of the Roh government created various competing, undifferentiated programs that were assigned too much money and energy, and drained resources from other governmental activities. In fact, very few programs show positive signs of achieving the goals of innovation in less developed regions, balancing the growth gaps between well-off regions and the rest of Korea, and generating overall economic growth for the country.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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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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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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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the last 10 years of news data on fine dust was collected and 80 topics are selected through LDA analysis. As a result, weather-related information made up the main words for the topic, and we can see that fine dust becomes a big issue below 10 degrees Celsius.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the media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fine dust are correlated with positive. Topics related to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and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over the past decade, topics related to products such as air purifiers related to fine dust, topics related to policies protecting vulnerable people from fine dust, and topics on fine dust reduction through R&D were found to be major topics. Measures against fine dust as a social issue can be seen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policy.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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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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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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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소기업청은 전자정부 G4B 사업의 일환으로 SPi-1357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SPi-1357은 중소기업자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Pi-1357에 대한 현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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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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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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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질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생산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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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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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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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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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6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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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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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EC,일본 등 각국의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7 프로젝트도 바로 이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기술들의 발전 전망과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 개발동향을 전망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호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주요 전략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