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innovation of private firms by intervening the market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preventing market failure,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llocating resources efficiently.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made desirable impact on the market. To address thi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this issue by do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oreign and domestic papers in an integrated way. In total, 168 studies a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approach and various lens, such as policy additionality, policy tools, firm size, unit of analysis, data and method, are adopted for analysis. Overlapping policy target, time lag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effects, non-linearity of financial supports, interference between different polices, and out-dated R&D tax incentive system are reported as factors hamper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Many policy prescriptions, such as program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behavioral additionality, an introduction of policy mix and evidence-based policy using machine learning, are suggested to improve these hurdles.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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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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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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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niversit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with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as democratic citizens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basic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and supporting autonomous innovation through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Since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differentially supports the government's finances limited to universitie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rough fair evalu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a basic educational facility and core institution that supports education and research, is important. However, university libraries have not been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jects due to financial and manpower shortages, poor environments such as facilities, facilities, and spaces, and low participation rates for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ogram operation cases of 18 university libraries in which libraries participated among 45 universities selected for the ACE project (2010-2016), derived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questioned the roles and achievements of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strategies and measures to be considered by university libraries in preparation for the government's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were proposed.
U.S. Department of Energy U.S. Department of Energ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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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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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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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U.S. Department of Energy U.S. Department of Energ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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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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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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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그해 9월 15일 확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ESCO를 통한 ESPC방법과 설비회사를 통한 UESC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ESCO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전문을 3회에 걸쳐 원문과 함께 번역, 게재하기로 한다.
Because our country was currently carrying out of municipality, a local independent athletic policy wa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extent athletic budget apportioned from the government, and review how to allocate a reasonable budget for each local government. We investigated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thletic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2012 London Olympics, and etc,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increased more the athletic budge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hould be stopped that the proceeds generated from the sports business is supported in unrelated sports sector. (2) It should be supported by conside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haracteristics. (3)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different rate based on a fair assessment results of each sports group. (4) Sports for all aid projec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quality-based aid increasing the actual value from quantity-based support. (5) It should establish the valid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can be fair distribution of athletic finances.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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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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