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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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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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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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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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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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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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임진강은 북한지역이 유역면적의 60%에 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4월5일 댐과 황강댐과 남한의 군남과 한탄강 홍수조절지로 인해 물의 흐름과 강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기온 증가와 계절별 유출량, 특히 봄철의 유출량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이다.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는 북한 측의 영향은 자료가 전무하고, 남측에서는 횡산, 군남 등 일부 수위표 자료만이 가용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2014년에 연강수량이 예년의 50% 수준이었던 점이 본류 유량 감소의 주 원인이었고, 다른 원인은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류 수준이 그 직하류 유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감소 영향은 2014년 장단반도 일대 파주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유량 감소와 연동된 염도 변동이 가중되면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다. 유량 감소 피해는 농업보다 어업분야에서 그 체감 정도가 극심하였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체감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댐 건설 이후 하도와 수변의 침식과 퇴적 등 하천의 역동성이 변화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어업과 수생태계가 지속가능성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임진강 유량 감소의 수준과 피해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수준, 심각성,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가치나 서비스 제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단절, 변경되어 야기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완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이 절실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혹은 그보다 심각한 강우량 감소 재현을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남북한 문제까지를 고려한 임진강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본류는 물론 가용한 저수지, 지하수 등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장래 여건이 수량 압박을 가중할 것을 고려, 유역의 용수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보다 면밀한 평가는 횡산, 군남 등을 포함한 남북유역의 상황을 장기모니터링하고 북한 지역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분석을 위해 임진강 수계와 유역을 국가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DMZ와 연계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국제수로협약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하천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시사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진강 관리를 좀 더 제도적 틀안에서 확립해 가기 위해 지역정부로서의 경기도, 중앙정부 주체로 국토부와 통일부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 정립과 역할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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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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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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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deal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search community in Korea. As the former studies of the korean scientific community show, the government supported institut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research community. Therefore the theme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upported institutes and the features of their researcher group. In this paper following questions will be answered: How the social status of these researcher group is changed, what kind of response on social problems or national politics they had, and which characteristic they showed with regards to the identity problem. After the korean liberation the government institutes, such as the Chungang Kongop Yonguso(industrial research center)and the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generation of research group. However this research group could hardly identify themselves as researcher, because they spent much time on testing, evaluation or education. The identity problem is also resulted from the deficiency of authority as research institute. The status of researcher had no difference from that of civil servant. With the establishment of KIST the korean research community came into blossom. The government supported institutes, which were founded after the model of KIST, allow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research community. Thanks to the guarantee of institutional authority and the new reward system, the researcher could get respect and improve its social status. During this period the researcher volunteered to help the government policies. We can find often the nationalistic statements in the research community. During 1990s the research group demonstrated differen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The nationalistic ideology disappeared. Instead of that, the research group criticized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ook a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Those changes are related with the lowered position of government supported institute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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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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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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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ICT ecosystem changes, security-related threat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has increased. With the recent sophistication of hacking strategy, hacking serves commerce and its scale becomes larger than ever. Accordingly, the analysis on cyber intrusion is required. As a number one electronic government around the world, the government's role for security solution for realization of safe electronic government. This manuscript analyzes cyber intrusion cases, speculates the government's measures and suggests political recommendation for the current phenomena.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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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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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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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ICT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s investment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s. I will show the impact of government ICT investment interest, competency, convergence and process change, and then present policy direction. A research method used the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ICT investment interest and operational competency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role change of ICT process and convergence of new technologies showed the positive imp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showed th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E-Government Act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contribution in the study expanded organization research from MIS perspective, and each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conflict resolve by ICT investment. A future study will require longitudinal study of ICT capabilities from previous to present governmen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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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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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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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South Korea has not used audit system but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the system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perspective. Institutional context is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legacy, motives, institutional constraints, actors' roles, and changed institution. I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and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Audit Office website of New Zealand,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se were analyzed using for suggesting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Analysis showed that South Korea has used examination system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tried to increas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by enlarging the meaning of examination,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nacting government examination standards, and making a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government audit systems are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South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ints: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ctors; systemizing internal control; expressing opinion; making a more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It would be desirable for making further detailed studies of the points.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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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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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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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에서는 해외지역연구에 있어 세계와와 관련한 여건 변화, 지리하계의 동향,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역연구에 지리학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해외지역연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냉전기에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어 구사 능력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요가 늘어 지역연구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역연구는 개성기술적(ideographic)성격을 띠게 되었다. 요즘에는, 지역연구가 주로 초국적기업, 국제 경영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새 지역연구는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편향되는 취약점이 있다. 세계화는 요즘 하계의 화두(話頭)로, 세계 경제와 사회에 일고 있는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는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세계화는 수렴과 분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을 개방하고 장애를 없애 하나의 동질적인 세계시장환경을 지향하는 신자유경제 논리에 바탕한 지역연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리학이 지역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지역을 이해하려면 공간(space)과 장소(place)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지리적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리학은 이론정립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넷째, 그 이론들은 해외지역의 현장답사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학은 일찍부터 도시, 농촌 등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 강하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포에 대한 조직의 역할,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생산 조직의 환경 영향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여섯째, 지리학의 발달을 위하여 국가, 국제적 학술 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지리학연합(IGU)에서 개발한 지리교육과정, 미국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세계지리에 밝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펴낸 지리서 등이 그 사례이다. 지역연구는 사회과학 이론과 문화연구가 서로 접목되도록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지리학의 인간-환경 연구 전통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의 역할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지리학 자체의 담론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리학계에서 지난 20여년간 추구해왔듯이 일반적 법칙을 지향(nomothetic)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하며, 여타 사회과학 및 환경과학과도 긴밀한 관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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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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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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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drives, and government roles in NIS transformation process. Specifically, I deal with changes in the S&T policy and S&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s NIS changed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As a result, S&T policy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has changed as key elements of a new form of steer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Though changed from direct to indirect, the role of the state remains strong in 'vision creation' and 'discursive coordination' as supporter and facilitator of the NIS transformation process. Especially, administr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to strengthen decentralized pluralism and linkages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mong inter related ministrie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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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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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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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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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12 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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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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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