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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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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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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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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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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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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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그 활동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국가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간정책과 최근 발간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생산한 정도의 합리적 배포체계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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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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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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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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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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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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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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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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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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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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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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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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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은 주로 문자 숫자 형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양적.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전략과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지방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를 성숙발전 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또는 진화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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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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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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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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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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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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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적 연계를 '비시장 전략(non-market strategy)'으로 인지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혜택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적 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연계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경영상의 혜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적 연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를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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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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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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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4개 정부에 걸쳐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 등을 바탕으로 4마리 개 모델(watch/lap/guard/attack dog)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아봤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이며 분석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해당 신문의 전체 사설이다. 분석 결과 보수 성격의 조선일보는 1987년 민주화 초기에는 정부 재벌 규제정책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의 중립적인 논조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비판 프레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반정부 프레임이 절대적이었으며 정부에 대해 공격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 경향신문은 시기별로 친정부, 반기업 또는 친재벌, 반정부 등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한때 소유주였던 한화그룹이 물러나고 우리 사주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한겨레신문은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한 4개 정부 통틀어 일관되게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보다 김대중 정부시기 동안 더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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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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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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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