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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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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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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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핵심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의 소지가 많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의식전환 미흡,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제보다는 점진적 과제추진,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 고려 미흡,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지표의 추상적 설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즉, 획기적인 경영인식의 전환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과감한 영역조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내부경쟁 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과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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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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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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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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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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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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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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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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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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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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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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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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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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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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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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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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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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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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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기반 시대에서 IT제조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른 산업 영역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T제조기업의 기업 협력과 정부 지원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제조기업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IT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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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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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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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R&D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비재무적인 R&D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술혁신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R&D의 성과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성과변수를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식과 성과의 특성 간 관계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적 지원의 강도는 기술독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지원의 규모효과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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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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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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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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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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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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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기존의 많은 문헌 연구들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머물고 있다. 한편, 기업이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 못지않게,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한국기업혁신조사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4075개의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 저해 요인과 제조업의 기술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의 지원 제도의 매개 효과 또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가설 검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둘째,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안된 가설을 모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혁신 필요성 부족은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부 지원제도는 이를 매개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혁신 저해 요인이 기술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할 경우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게 만드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영층은 구성원들 사이에 혁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