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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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하자 유형 및 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and Causes of Defects in Apartment Ho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

  • 박현정;정우진;박재우;강상훈;김대영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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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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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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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설산업에서 CCTV, 홈네트워크시스템 및 장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업은 스마트 홈서비스와 같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사 관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하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개의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하자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공종별 하자 빈도를 분석했을 때 홈네워크기기공사에서 하자가 88.1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개 공종의 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작동불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에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나누어 예방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추후 실질적인 하자 저감 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련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모델링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R&D지원정책의 논리모형 (A Study on the Logical Model of R&D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 경종수;이보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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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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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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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R&D활동 체계화와 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R&D수요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토대로 R&D활동을 체계화하여 R&D정책의 논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R&D활동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초기단계이거나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다. 프로세스모델링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R&D활동 세부요소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R&D지원정책의 논리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R&D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R&D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R&D전문기관(R&D기획전문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R&D역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R&D활동의 성과지표는 심층면접(FGI)을 통하여 투입-과정-성과지표 단위로 도출하였고, R&D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은 심층면접자료와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사업정의, 주요고객, 비전체계, 사업전략, R&D활동요소, 성공요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Location Satisfaction of Innovative Start-ups on the Intention of Relocation: Focusing o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 최종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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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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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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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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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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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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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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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식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f Cost Compon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in Foreign Countries)

  • 현정은;진현정;김예솔;주효정;강우인;이선영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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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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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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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iculty Factors of Youth Startups for Activating Local Startups)

  • 안태욱;강태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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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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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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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년창업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참고, 문헌 조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요인 5개 항목을 도출하고, 세부 애로요인으로 2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애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활용해 군산지역 청년(19~39세), 남녀, 계층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은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자금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순으로 25개 창업 애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 요인을 제외한 모든(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 제도개선, 창업인식개선)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성별, 계층별 애로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상황별 행정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창업 애로 요인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60주년 (사)한국기상학회와 함께한 유관기관의 발전사 - 대학, 기상청, 공군기상단, 한국기상산업협회 -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eteorological Related Organizations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 Universitie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OK Air Force Weather Group, and 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 -)

  • 남재철;서명석;이은정;황재돈;곽준영;류성현;오승준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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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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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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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기상학회는 1963년 12월 19일 국립중앙관상대, 기상학계 인사 60여명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대 회장에 국채표 국립중앙관상대장을 선출하였다. 한국기상학회 창립 당시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이 기상학계와 국립중앙관상대에 종사하는 기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KMS, 2015). 우리나라에서 기상학 강의가 1917년 연희전문대학 농학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50년 연희대학교 물리기상학과가 신설되면서 기상학 강의가 다시 시작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8년 서울대학교에서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고, 1968년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상 인재를 육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경제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8년에 강릉원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각각 대기과학과와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부경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그리고 1994년에는 공주대학교에 대기과학과가 신설되어 현재는 총 7개 대학에서 대기과학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은 1466년(세조 12년) 경국대전의 법적기반을 가진 관상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556년의 긴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한편, 1904년부터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 5개소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근대기상업무가 시작되었다(KMA, 200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립중앙관상대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기상업무가 시작되고, 1960년대 직제와 법령이 정비되고 기상 통신망을 개선 및 해외 기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0년대 기상 업무의 전산화, 위성·레이더 관련 관측 등 현대적 기상 행정 및 기술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기상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기상연구소가 설치되었다. 1990년 중앙기상대는 기상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슈퍼컴퓨터 도입,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독자 정지기상위성 발사 등으로 기상예보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기상학회와 기상청은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수요기관이라는 기존 협력관계를 넘어서 기상정책과 기상업무의 미래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업화, 정책기획연구 등을 학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상학회는 기상청의 중요 정책방향인 기상예보, 기후시나리오, 장마, 폭염, 가뭄, 후속 기상위성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저고도 항공기상, 인공강우 등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공군기상단은 1950년 7월 27일 6·25전쟁 중 공군본부 산하 기상대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1월에 제50기상전대로 승격되었다. 1961년 9월 30일부터 제73기상전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후 2012년 1월 2일부로 기상전문 부대로서의 역할과 책임, 대외기관과의 업무협력 증대를 위하여 기상단으로 승격되었다. 공군기상단은 전군의 작전운영 및 부대관리에 필요한 기상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군 독자적 우주기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미래 전장에서도 지상에서 우주까지 군 작전이 수행되는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관측·분석·예측·지원함으로써 전군 유일의 정예 국방기상전문부대로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기상분야 발전을 위해 국방분야 동반자로서 한국기상학회 및 기상청과 파트너십을 통해 군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1997년 민간기상사업자 제도가 시작되어 기상청 주도로 이루어졌던 기상산업이 민간기업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설립되고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큰 발전이 이루었으며, 2015년 기상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상기술지원 및 육성, 경영컨설팅, 해외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기상산업협회가 출범하였다. 국내 기상산업 시장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상서비스 분야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기상학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기상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 공군기상단이 현재와 같이 선진화된 것은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와의 학술교류의 체제하에서 대학과 기상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룬 성과로 판단된다.

충북지역 유치원 급식품질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Parents' Satisfaction on Foodservice Quality of Kindergartens in Chungbuk Province)

  • 이주영;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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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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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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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충북지역 유치원 재학원아의 학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급식의 이용실태, 인식, 31개 급식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치원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학부모 중 여성이 66.7%, 남성이 33.3%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84.5%가 직장인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54.5%가 직장인이었다. 조사대상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남자가 61.2%, 여자 38.8%로 나타났고 자녀의 나이는 만 5세가 36.5%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의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77.3%이었으며 영양사 미배치 시 식단 작성은 원장, 원감 또는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40%로 높았다. 조리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81.8%이었으며 배치된 조리사의 수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장소로는 유치원 전용급식실 이용하는 곳이 29.6%로 나타났고 급식비는 1달 20일 기준으로 평균 1927.95원이었다. 학부모대상 유치원 급식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급식 참여이유에 대해 '시간 연장제, 종일제 수업으로 인하여'가 5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점심급식 이외의 추가급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71.5%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평균 4.46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결과 31개 속성들은 음식, 메뉴, 시설, 위생, 분위기, 급식효과 영역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 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수행도 분석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 '환기', '식기의 위생', '식탁 및 의자의 위생', '식탁 및 의자의 위생'으로 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잘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 시설유형, 급식운영 형태에 따라 학부모가 인식하는 급식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군지역의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가 더 높았고 위생영역은 사립유치원에서, 급식의 효과 영역은 국 공립 유치원에서의 수행도 점수가 높았으며 공동운영일 경우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가 더 높았다.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4점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품질속성을 분석한 결과 31개 속성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46.3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안전한 식재료'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확대와 시설운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 강화가 요구되며 급식의 원료자원인 음식 및 물적 자원인 급식관련 시설 위생과 식사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서비스 품질속성을 고려하여 보다 보완되고 체계화된 유치원 급식프로 그램의 명문화가 요구된다.

사용자 수요 기반의 재난 상황관리 지능화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Making a Disaster Situation Management Intelligent Based on User Demand)

  • 최선화;손종영;김미송;윤희원;류신혜;윤상훈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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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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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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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분야도 신종·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방대한 데이터의 표출만으로는 상황판단 및 수습·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의 상황관리 업무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조사를 통해 재난 상황관리 업무 범위와 GIS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의 활용 상황 및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의 용도와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상황관리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을 전략으로 하여 실행과제를 정의하고,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상 및 센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관리와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작업, 즉 상황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업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전략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상황의 파악과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이 우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전과 후의 보건진료원 활동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체계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ctivities and Primary Health Post Management Before and After Officializa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윤석옥;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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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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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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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는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의욕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가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보건진료소 중 집락추출법과 단순확률추출법으로 50개소를 뽑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하고 제반기록 및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전)와 1993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후)였다. 보건진료원들의 96%가 정규직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신분보장과 보수가 좋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24%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사람이 30%에서 10%로 감소하였다. 정규직화 후 월평균 급여액은 802,600원에서 1,076,000원으로 34% 증가했으며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업무 내용별 자율성 인지정도는 업무계획, 업무수행, 진료소관리(재정)운영, 업무평가 영역에 대한 자율성 인지도가 정규직화 후에 증가되었다. 보건진료원의 활동내용 중 지역사회 자원파악, 지도작성상태, 지역사회조직 활용정도, 인구구조 파악정도와 가정건강기록부 작성은 정규직화 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집단보건교육, 개인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의 실시도 정규직화 후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방문 실시현황은 1인당 월평균 13.6%회에서 정규직화 후에는 27.5%회로 늘었다. 모성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도 정규직화 후에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늘었다. 통상질병관리 가운데 성인병관리는 3개월 동안 1개 진료소당 평균 고혈압환자는 12.7%명에서 11.6명으로, 암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당뇨병환자가 4.3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각종 기록부 비치상황은 장비대장, 약품관리 대장, 환자진료기록부는 100% 비치되었으나 기타 기록부는 그렇지 않았고 정규직화 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은 약품 14.0%에서 30%로, 소모품 22.0%에서 52.0%로, 건물유지 및 보수가 54.0%에서 68% 로, 보건교육 자료가 34.0%에서 44.0%로 증가하였고, 장비는 58.0%에서 54.0%로 감소했다.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입은 진료수입이 약 22,000원 증가했고,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이 4,800원에서 38,508%원으로 증가했으나 회비 및 기부금은 줄어 총수입은 약 50,000원 증가했다. 지출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보건소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지도감독 중 지시공문을 받은 진료소가 20%에서 38%로 늘었고, 방문지도는 79%에서 62%, 회의소집은 88%에서 74%로 감소하였다. 전화지도는 보건진료소당 평균 1.8회에서 2.1회로 늘었다(p<0.01). 면보건요원과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한 보건진료원은 4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보건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보건진료원이 46%에서 24%로 감소하였고, 보건행정계장과 관계가 좋다는 사림이 56%에서 36%로 감소하였다(p<0.05).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사람은 62%에서 38%로 감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정규직화 전과 후에 각각 92.0%, 82.0%였다. 운영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정규직화 전에 4%에서 16%로 증가되었다(p<0.05). 보건진료원제도 발전을 위해 제안된 사항은 보건교육중심의 활동, 보건진료소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건소에 경험이 풍부한 보건진료원을 두어 지도감독하게 할 것과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줄 것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하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의 역할, 기능 등의 업무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신분보장과 봉급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고 또한 자율성도 증가하였다. 보건소의 지원은 약간 늘었으며, 지도감독체제에서 지시 공문의 증가로 사무보고 업무가 많아지고, 근무 확인을 위한 전화감독은 늘었으나 업무치진을 위한 행정직 지도 또한 기술적 지도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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