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특성요인이 전자정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특성과 전자정부성과에 대한 문헌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으며, A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특성(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 정보지향적 조직문화 및 기관 부서 개인간 협업) 모두가 전자정부 성과(고객서비스증대,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특성요인 모두가 고객서비스 증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이 플랫폼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효과적 실행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필요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미션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상공인기업과 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영역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기업중심 정보전략 연구를 정보화지원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보화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의 방송은 고화질, 고품질, 실감화 등으로 방송통신융합과 신규 서비스가 나오게 됨으로서 멀티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장비의 진화로 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는 주로 방송장비산업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외의 표준화를 통한 국산 방송장비의 원천 기술 확보 및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검증으로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기 개발된 장비는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방송장비로 공략하고, 개도국에 중복된 지원을 단일 창구화하여 공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민원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으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망과 인터넷 망의 연계에 따른 보안문제와 공인 인증과 정부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스마트 카드를 통한 전자지불 및 현금 등을 통한 지불 기능이 지원 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키오스크를 통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는 관청 외부 설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실질적인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인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프론트 서버로서의 중계서버와 키오스크 제어를 담당하는 웹서버를 두어 중계서버와 웹서버를 연계하고 웹서버와 중계서버 사이에 인증프로세스를 거치게 함으로 민원처리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직접 연계함으로 발생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를 위한 인증 및 전자지불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본인 확인은 지문인식을, 전자지불은 지불 게이트웨이를 전제로 설계한다. 이를 설계함에 있어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재작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반 웹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아키텍쳐 수준에서 그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C/S 방식의 민원 서비스의 한계를 극보가여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의 시스템 개발과 직인 또는 관인의 날인이 가능한 단말기의 지원, 그리고 관청 외부 설치에 따른 보안 문제의 해결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사항들을 극복하도록 현행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키오스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 관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어느 곳에서라도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키오스크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민원서비스시스템은 본인 확인 절차와 지불 절차를 거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이 시스템은 민원처리 과정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과 현금 이용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동원하고 공인 인증과 정부 인증의 지원, 그리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표준 보안 모듈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한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IT자산 수량과 투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년 많은 예산을 IT에 투자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IT자산을 도입하였지만, IT투자가 비즈니스의 향상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T서비스가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서 IT 서비스가 경영목표와 전략을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부 및 여러 소속기관의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에 앞서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는 투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투자된 IT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IT핵심 서비스들에서의 활용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ITA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그의 기반이 될 정보자산관리체계 구축사례를 제사하고자 한다.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공공과 민간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 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00조원을 돌파한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R&D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국내 연구 서비스산업 현황과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연구 서비스산업과 기업 현황과 연구(R&D)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분석과 연도별 연구개발(R&D) 서비스 외부 위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연구(R&D) 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별 국내 연구(R&D) 서비스 산업 수요에 대한 주요 변화 추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R&D 생태계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정체된 것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R&D 아웃소싱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위탁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국내 연구개발 위탁 기업은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연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R&D)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 혁신과 연구(R&D)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R&D 아웃소싱 균형지원, 국내 연구개발 외부위탁 확대, 서비스업종 특화 R&D 아웃소싱 전략수립,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 소재·부품·장비 전략과의 연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SF: 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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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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