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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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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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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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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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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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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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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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분과위원회 연구과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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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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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류의 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분야 또한 비료, 농약, 종자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한 교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농업분야 교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북한의 동해안지역에 대한 수자원 및 농업용수체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략)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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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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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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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관광벤처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에 의존하던 관광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은 소규모 저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로서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9년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자금 투자,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 지원,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어 관광벤처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벤처사업은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 조건, 제한된 지원,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력, 관광벤처 전문인력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정요건의 완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컨텐츠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관광벤처 사업동기 부여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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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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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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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일반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과 기술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정책간의 차별점과 특성을 살펴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며 신아이디어를 갖춘 업종으로의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연구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먼저 살펴본 후, 정부중앙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아카데미의 미래 방향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향후 기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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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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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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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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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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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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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는 환동해권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는 강원도의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원도와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거점 항만의 지정 및 개발, 환동해권 주요 항만간 네트워크 및 전자항만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항만배후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지역 같은 경제특구의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후단지에는 환동해권의 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항만물류마케팅 활동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과 정부의 서남해안 위주 항만개발정책의 전환을 통한 강원도 항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첨단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물류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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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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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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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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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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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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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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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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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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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